Home > 정보마당 > 정책/법령 자료실
 
   
 
[미래부]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
file 20160809_b2.png
file (붙임1)신속처리 임시허가제도 소개.hwp
16-08-10 10:38  l  4,898

ㅇ 목적
 신규 정보통신 유합 기술·서비스가 인허가 등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사업화가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ICT특별법*으로 도입한 제도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제37조, 시행령 제39조, 제40조, 제41조
  
ㅇ 주요내용
-. 신속처리
미래부는 신청내용을 관계부처에 송부하여 '소관업무 여부 및 허가 등 필요여부'를 문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 회신(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시허가
신속처리 결과 신청내용에 대해 소관부처가 없거나 소관부처에 허가 등의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미래부는 시험·검사, 외부평가, 위원회 심의(30일 이내, 시험.검사 기간 제외) 등을 거쳐 1년 범위 내 임시허가(연장시 최대 2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