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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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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29 10:55  l  6,486
ㅇ 정보통신망법 제72조의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휴대폰깡 알선뿐만아니라 중개,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까지 처벌이 가능해짐.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중개·권유·광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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