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보협, ‘무료체험 이벤트’ 관련 사업자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제정 및 배포
- 강화된 사업자 가이드라인 배포로 사업자 자발적인 시정 유도
- 향후 위반사례 발견시 과금차단 등 협회차원의 강력한 제재 방침
유무선전화결제 무료체험 이벤트와 관련하여 업계가 강화된 가이드라인으로 자정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협의회(이하 전보협)는 이용자 피해 예방과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시정을 위한 유무선전화결제 무료이벤트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3개 이동통신사업자와 결제대행업체(PG)를 비롯하여 유무선전화결제를 이용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사업자들(CP)에게 배포된다.
국내 유무선 전화결제 거래액은 연간 1조8400억원(2009년 기준)에 달하고 거래건수만도 2억건을 넘어설 만큼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전화결제를 통한 피해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보협은 이에 대한 업계의 자율규제 차원에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무료체험 이벤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무료체험 이벤트를 통한 피해사례의 대부분은 무료체험인 것처럼 이용자를 유인하여 결제인증 정보를 받은 후 무료체험 기간이 끝난 후 자동결제가 되게 하는 경우이며 이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휴대전화/ARS결제에서 문제시 되어왔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이용자보호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아 방송통신위원회와 소비자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무료체험 이벤트 최초 가입시 이용자의 결제인증 정보를 받아 무료체험기간이 끝나면 유료결제로 전환시키면서 이에 대하여 이메일이나 SMS를 통해 이용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여왔으나 일부 불량 콘텐츠 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많은 이용자 피해를 유발시켜왔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가이드라인에서는 “무료체험 이벤트 가입시 유무선 전화 인증을 거치지 않고 이용자가 무료 이벤트 종료 후 인증을 거친 후에만 유료로 결제할 수 있도록 요금결제와 관련된 서비스 창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전보협 관계자는 “그동안 전보협과 전보협 산하 휴대폰·ARS 중재센터와 함께 문제를 야기시키는 콘텐츠업체들을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으로 시정조치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일부 콘텐츠업체들이 이용자와 업계가 공동으로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등 피해를 야기시켜 왔다”면서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으로 이용자 피해를 뿌리뽑고, 위반 업체들을 강력하게 시정조치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보협은 향후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를 통하여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에 대한 피해금액 환불 및 불량 콘텐츠사업자들에 대한 경고, 시정조치 및 과금차단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무료체험 이벤트로 인한 분쟁을 줄이는 동시에 무료이벤트에서 변질된 형태의 불법적인 마케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전보협은 지난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 및 유무선 통신사업자, 통신과금 사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불량 콘텐츠사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유무선전화결제 이용자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율규제 단체이다.
[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 민원 접수 사이트: www.spayment.org ]
■ 참고 : 무료체험 이벤트 관련 사업자 가이드라인
- 사업자는 무료이벤트 광고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 인터넷 사이트 무료이벤트 가입시 전화인증을 거치지 않고 이용자가 무료이벤트 종료 후 인증을 거친 후에만 유료결제할 수 있도록 서비스 창을 개선해야 한다.
(무료 이벤트 표준 가이드라인 그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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