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4일 발간된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입니다.
<목 차>
1.들어가며
2.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관련 정책
(1) 기존의 가맹점수수료 정책
(2) 최근 인하방안의 내용
3. 가맹점수수료 인하방안의 쟁점 및 과제
(1) 쟁점
가. 수수료 자율화의 취지
나. 수수료율 인하수준
다. 소비자 후생에 대한 영향
(2) 향후과제
가. 카드업계의 적절한 자율성 확보 필요
나. 인하수준의 적정성 검토 필요
다. 수수료 인상가능성에 대한 신뢰 구축 필요
라. 소비자 후생에 대한 고려 필요
4.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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