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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뉴스레터 (2016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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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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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휴대폰소액결제 피해자구제법 대표발의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새누리당)은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사업자의 구매 정보 제공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 이용자가 통신과금 관련 사업자들에게 구매·이용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 요청을 받은 사업자들은 이용자에게 이를 3일 이내 제공해야 하며 ▲ 이용자 동의 시, 분쟁 조정 해결 기관에 구매·이용 정보 제공 요청을 위탁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았다. 타이틀 옆 단풍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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