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주요 트렌드 및 시사점

2018. 5.

	핀테크지원실

				목 차

Ⅰ. 개요	1

Ⅱ. 핀테크 주요 트렌드	7

1. 규제 완화 등 핀테크 활성화 노력 지속	8

2. 금융 서비스 대체 분야의 지속 성장	11

3. AI 등 신기술 활용 확대	15

4. 금융회사 및 핀테크 업체 등의 경쟁 심화	18

5. 핀테크 발전에 따른 리스크 증가	23

Ⅲ. 시사점 및 대응방안	25

(참고) 1. 국내 핀테크 기업 현황

2. 핀테크 업무 관련 규제 법률

3. 핀테크 관련 규제개선 일람표

4. 해외 금융당국의 핀테크 지원 현황

5. 비바리퍼블리카의 간편 송금 서비스(토스)

6. ’18년 가트너 10대 전략 기술

7. 인공지능(AI) 개념 및 활용 사례

8. 국내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현황

9. NH농협은행 오픈 API 사례

10. 금융회사 자체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센터 현황

11. 핀테크 기대효과와 리스크 요인

12.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Ⅰ. 개요

□ (정의)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를 의미

◦ EY(언스트앤영, ’14년)는 핀테크를 금융회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통적* 핀테크와 금융서비스를 대체하는 신흥** 핀테크로 구분

* 금융회사의 업무가 자동화·효율화 되도록 지원하는 IT서비스, 금융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

** P2P대출, 간편 송금 등 핀테크 기업이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등 기존의 금융서비스를 대체

□ (유형) 핀테크 사업 영역은 ①금융플랫폼, ②금융데이터 분석, ③결제·송금, ④금융 소프트웨어 등 4개 분야로 분류 가능

핀테크 사업영역 분류

구분	내용	주요 서비스 분야
①금융플랫폼	기업과 고객들이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거래 기반을 제공	• P2P 대출 • 크라우드 펀딩 등
②금융데이터 분석	개인·기업 고객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 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 신용조회 • 운전습관연계보험(UBI) • 로보어드바이저 등
③결제·송금	이용이 간편하면서도 수수료가 저렴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편의성을 제공	• 간편결제, 간편송금 • 외환송금 • 인터넷전문은행 등
④금융소프트웨어	IT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금융업무 및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	• 비대면 인증 • 블록체인 • 리스크관리 등

참고1		국내 핀테크 기업 현황

□ ’17년말 기준 국내 핀테크 기업은 223개사*로 서비스 분야별 비율은 지급/결제 41%, P2P금융 39%, 로보어드바이저/자산관리 13% 등 順

* 보안/인증, 레그테크 등 기타 관련 업체를 포함하면 핀테크 기업은 290개

서비스 분야

설    명

업체수

근거

지급/결제

신용카드나 계좌정보와 같은 결제수단을 저장하여 간편하게 상품을 구매하거나 휴대폰 등을 통해 편리하게 송금을 하는 등 서비스

91개

금융위

등록업체

크라우드펀딩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 등을 투자받는 방식을 말하며 크게 후원형, 기부형, 증권형 등으로 분류

8개

금융위

등록업체

(증권형)

P2P금융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과정을 자동화하여 금융 공급자(투자)와 금융 수요자(대출)가 직접 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87개*

금융위

등록업체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자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투자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

29개

핀테크 기업편람

(과기

정통부)

소액해외송금

다양한 해외송금 방식을 통해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속도로 해외송금을 제공하는 서비스

8개

기재부

등록업체

합계

223개

보안/인증	이상거래를 탐지하여 범죄를 막거나 지문인식, 홍채인식 등 기술을 통해 본인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	32개	핀테크 기업편람 (과기 정통부)
레그테크 등 기타	규제의 준수를 돕는 레그테크, 보험과 기술이 결합된 인슈어테크, 금융거래와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 등의 서비스	35개	핀테크 기업편람 (과기 정통부)

* ’18.3월말 등록 업체 중 ’17년말 기준으로 P2P 영업 중인 업체수

□ (규제법률 등) 우리나라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규정중심 법체계와 개별 금융업법에서 금융규제의 요건(인·허가 등)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 유연한 제도 운영이 어려운 상황

◦ 우리원은 각 사업영역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및 권역별 금융업법 등을 적용하여 각 권역 감독국별로 대응중이나,

◦ 전반적인 핀테크 트렌드 파악 및 대응에는 한계

➡ 핀테크 주요 트렌드를 파악하여 감독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

[사례] 핀테크 관련 규제법률

□ (전자금융거래법) PG,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의 전자금융업과 VAN, 정보시스템운영 등 전자금융보조업은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규제

-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전자금융업자에 해당

□ (업종별 금융업법) 온라인 채널을 기반으로 금융거래 핵심채널 등을 차별화한 신종 금융회사는 업종별로 금융업법을 개정·적용

-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업법, 크라우드 펀딩은 자본시장법 적용

□ (업권별 유사법률) 금융회사와 협업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일부 새로운 금융서비스는 명확한 규제 법률이 없어 업권별 유사법률을 적용

- 신용정보 분석·개발, 빅데이터 개발 등 금융데이터 분석은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

- 금융회사를 위한 금융모바일앱, 인터넷 뱅킹, 금융보안 등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은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규제

- P2P대출 등 금융플랫폼 운영은 업황의 전개 추이를 보아가며 법규화할 예정이며 우선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진행

참고2		핀테크 업무 관련 규제 법률

구분	내용	관련 법규
전자금융업자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간편 결제)	전자금융거래법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간편 송금)
	전자지급결제대행 (간편 결제)
전자금융 보조업자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정산 (카드VAN사)	전자금융거래법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은행의 자금인출업무, 환업무 및 그 밖의 업무를 지원 (은행VAN사)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를 위해 운영 (정보시스템운영업체)
신종 금융회사 (권역별 금융업법)	인터넷 전문은행 (핵심채널이 온라인으로 전환)	은행업법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 등 (크라우드펀딩, 로보어드바이저)	자본시장법
	인슈테크(온라인 소액 보험 판매 허용 등)	보험업법
	비금융회사의 소액 외화 이체업 허용	외국환거래법
신종 금융서비스	고객과 관련된 다양한 금융 데이터를 수집·분석 (신용정보분석 개발, 빅데이터 개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법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혁신적 금융업무·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제공 (금융보안, 비대면 인증 등)	전자금융거래법
	기존 금융거래 방식과 다르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기반 제공 (P2P 대출 등)	가이드라인 제정

* 출처 : 핀테크 산업동향 2016 등

참고3		핀테크 관련 규제개선 일람표

분야	주요내용	시기	관련 법규
인터넷 전문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발표	’15년 6월	은행업법
	․금산분리 완화, 허용 업무 범위, 건전성 감독 등 은행업법 개정안 마련	’15년 7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한국카카오, 케이뱅크)	’15년 11월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16년 하반기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추진계획」 발표	’13년 9월	자본시장법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신설,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15년 7월
	․중앙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선정	’15년 8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행	’16년 1월
로보 어드바이저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발표	’16년 3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 베드 운영	’16년 9월
	․로보어드바이저 자문ㆍ일임 허용	’17년 상반기
비대면 실명확인	․유권해석을 통해 비대면방식(복수의 비대면 방식) 허용	’15년 12월	금융실명법, 전자금융 거래법
	․제2금융권 금융회사도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16년 2월
해외송금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 등 내용의 「외환제도 개혁방안」발표	’15년 6월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비금융회사의 소액 외화이체업 허용(은행의 외국환 업무 위탁 필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 마련	’15년 12월
	․소액 외화이체업 시행	’16년 6월
	․비금융회사의 독자적 외국환업무 허용 내용 등의 외환거래법 개정안 마련	’16년 6월
	․외국환거래법 개정	’17년 7월
P2P대출	․서비스 적법성 등 연구용역 수행	’15년 상반기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등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발표	’16년 11월	가이드라인 제정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자본금 3억으로 완화) 등 내용의 전금법 개정	’16년 4월	전자금융 거래법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시행 단, 2분기이상 연속 거래금액 30억 초과시 신고 및 자본금 증액 필요	’16년 6월
핀테크 기업출자 활성화	․금융회사가 전자금융업, 금융전산업, 신사업부문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15년 5월	금산법, 은행업법 등
빅데이터 활용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빅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등 내용의「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마련	’15년 6월	신용정보법, 금융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출범	’16년 1월
	․신용정보법 개정안(비식별정보 활용 근거 마련 등) 마련	’16년 4월
	․「개인정보 보호 법령 통합 해설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발간	’16년 7월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제출	’16년 7월
보안성 심의폐지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의무 폐지	’15년 2월	전자금융 감독규정
	․국가 인증제품 및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15년 3월
	․사전 보안성 심의폐지(자체 보안성 심의 도입) 등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	’15년 6월
	․보안성 심의 사후보고 절차 마련 등 시행세칙 개정 및 업무메뉴얼 정비	’15년 9월

* 출처 : 핀테크 산업동향 2016 등

II. 핀테크 주요 트렌드

	< 핀테크 주요 트렌드 종합 >
(핀테크 활성화) ‘2017년 핀테크 도입지수(EY, '17.7월)’에 의하면 20개국의 핀테크 평균 이용률은 33%로 ’15년(16%) 대비 17%p 증가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도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발의 및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여 지원 확대 예정 (금융 대체 분야 지속 성장) ’17년 핀테크 100대 기업(KPMG, '17.11월) 중 P2P금융(32개)과 지급결제(21개) 분야가 가장 많으며 3년 연속 강세 ◦ 국내도 금융 서비스를 대체하고 있는 P2P대출, 간편송금·결제 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 (신기술 활용 확대) 가트너는 ’18년 10대 전략 기술로 인공지능 강화시스템, 지능형 애플리케이션, 블록체인 등을 선정(’17.10월) ◦ 국내 금융권에서도 AI 등을 이용한 로보어드바이저, 개인 신용평가, 챗봇, 블록체인 공인인증서 도입 등 신기술 적용이 점차 확대 (핀테크 경쟁 심화) 유럽연합(EU)은 고객이 정보제공 동의시 제3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은행 등이 보유한 고객 계좌정보 접근을 허용 ◦ 국내 은행들은 금융정보 공유에 보수적이었으나,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픈뱅킹으로의 전환을 시도중 (핀테크 관련 리스크 증가) 금융기술 혁신으로 인해 금융상품·서비스가 새롭게 재편되고 효율화·세분화됨에 따라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있으나, ◦ 이에 따른 핀테크 관련 리스크도 함께 증가될 우려

1		규제 완화 등 핀테크 활성화 노력 지속

□ (주요 트렌드) EY의 ‘2017년 핀테크 도입지수’에 의하면 20개국의 핀테크 평균 이용률은 33%(’15년 16% 대비 17%p 증가)이며, 우리나라는 평균에 근접한 32% 수준

◦ 중국(69%), 인도(52%) 등 신흥국가는 취약한 금융 인프라의 대안으로 핀테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핀테크 이용률이 높음

◦ 반면, 캐나다(18%), 일본(14%) 등 금융 선진국은 발달된 금융 인프라와 금융 규제가 핀테크 활성화에 제약

< EY의 2017년 핀테크 도입지수 >

[참고] 2017 핀테크 도입 지수

□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언스트앤영)은 ’15년부터 핀테크 도입지수를 조사

◦ (조사 대상) 핀테크 이용률이 가장 높은 중국, 인도 등 20개국에서 인터넷 적극 사용자 2만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 한 달에 2개 이상의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핀테크 이용자로 간주

◦ (주요 내용) 평균 이용률은 33%이며, 특히 신흥시장(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남아공)의 핀테크 이용률이 46%로 높음

- 핀테크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를 하는 소비자는 50%, 향후 이용의사를 밝힌 소비자는 65% 등으로 핀테크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국내 현황)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핀테크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 규제 패러다임 전환, 오프라인 위주 금융제도 개편, 핀테크 산업 육성, 소비자 보호 등

◦ 각 권역의 금융업법 등 엄격한 규제에 따라 유연한 제도 적용의 한계로 인해 새로운 시도가 어려운 상황

◦ 이에, 핀테크 활성화를 적극 지원*중인 영국 등과 같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수 있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발의 및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여 지원 확대 예정

* 영국 등 주요 국가는 규제 샌드박스, 이노베이션 허브(핀테크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 창구) 등을 운영하는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

[참고]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

□ (개요) ’15.11월 금융행위감독청(FCA)이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도입방안 발표

◦ ’16.11월 이후 현재까지 3차에 걸쳐 73개의 핀테크 기업을 선정하여 운영

(단위 : 개사)

구 분	선정일	지원기업	선정기업
1차	2016.11.7.	69	24
2차	2017.6.15.	77	31
3차	2017.12.5.	61	18
총 계		207	73

□ (기대 효과) 핀테크 기업이 새로운 기술 및 영업모델을 실제 시장에서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핀테크 기업은 정식 인가 없이 상품 및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어 시간 및 비용 절감이 가능

◦ FCA는 혁신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내재될 수 있도록 유도

참고4		해외 금융당국의 핀테크 지원 현황

□ (영국)  FCA 주도로 핀테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구축

◦ Innovation hub를 통해 핀테크 기업의 인가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컨설팅해 주고, Regulatory Sandbox를 통해 혁신적 금융 상품을 규제 제한 없이 실험ㆍ운영해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

※  이외에도 디지털 클러스터인 테크 시티*(Tech City)와 핀테크 허브**를 조성하여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촉진

* 런던 동부 지역에 디지털 신산업 및 핀테크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세제 등 지원 혜택

** 에든버러, 맨체스터, 리즈 등 북부 거점 도시에 핀테크 허브를 구축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소관 규정과 관련하여 제한인가, 대리인, 규제 미실시 제도 운영중

◦ 투자자문 등 특정영역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를 별도 신청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Regulatory Sandbox를 추가 도입(’16.12월)

□ (싱가포르)  싱가포르통화청(MAS) 내에 전담기구(FTIG; FinTech Innovation Group)를 마련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핀테크 전략을 수립ㆍ추진

◦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영국과 유사하게 핀테크 원스톱 지원 센터, Regulatory Sandbox 등을 운영

◦ 사이버 보안 강화 및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규제 정비, 업무 기반 규제(Activity-based Regulation) 제도 등을 도입

2		금융 서비스 대체 분야의 지속 성장

□ (주요 트렌드) KPMG·H2벤처스가 발표(’17.11월)한 ‘2017 핀테크 100’에 의하면, 핀테크 100대 기업은 미국(19개), 호주(10개), 중국(9개), 영국(8개) 등의 順

◦ 한국 기업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토스(Toss)를 통해 간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최초로 100대 기업에 진입*(35위)

* 토스 애플리케이션 개발 이전에 사용자가 송금하기 위해서는 5개의 암호와 약 37회의 클릭이 필요했으나, 토스는 최대 1개의 비밀번호와 단 3개의 단계만 거쳐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다고 설명

◦ P2P금융(32개)과 지급결제(21개) 분야가 가장 많으며 3년 연속 강세

’17년 서비스 분야별 핀테크 100대 기업

(단위 : 개사)

구분	P2P금융	지급결제	자본시장	보험	자산관리	레그테크 및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및 디지털 통화	데이터 및 분석
회사수	32	21	15	12	7	6	4	3

[참고] 2017 핀테크 100

□ 글로벌 회계·컨설팅기업인 KPMG와 핀테크 벤처투자기관인 H2벤처스가 공동으로 ‘50대 리딩 핀테크 기업’과 ‘50대 이머징 기업’을 선정해 ’14년부터 매년 발표

◦ (선정 기준) 혁신성, 자본조달, 다양성 등을 기반으로 ‘50대 리딩 핀테크 기업’과 새로운 핀테크 기술로 비즈니스 혁신을 추구하는 ‘50대 이머징 기업’을 선정

◦ (주요 내용) ’16년 핀테크 100대 기업에 22개국의 기업이 선정된 반면,  ’17년에는 29개국의 핀테크 기업이 선정되어 핀테크 혁신에 대한 관심이 증가

-  핀테크 리딩 기업 10위 가운데 중국 기업이 5개를 차지하는 등 중국의 강세가 지속

참고5		비바리퍼블리카의 간편 송금 서비스(토스)

□ (개요) 비바리퍼블리카는 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가능*한 모바일 계좌이체 서비스(토스)를 출시(’15.2월)하여 서비스 제공중

* 은행과 제휴하여 은행 계좌에서 출금 시 사용하는 ‘은행자동출금(CMS) 시스템’을 통해 비밀번호만으로 송금 가능

◦ 토스 서비스는 ’17.12월말 기준 누적 거래액이 16조원을 돌파하였으며, 누적 다운로드 수가 1,600만건에 이르는 등 이체절차를 간소화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

□ (토스 서비스) 간편 송금 서비스인 토스를 통해 3단계*로 계좌이체 실행

* 보낼 금액 입력 → 받는 사람 선택 → 비밀번호 입력

◦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계좌로 즉시 입금

◦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모르는 경우 연락처 등으로 송금 가능(받는 사람이 직접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입금 받음)

□ (국내 현황) 금융 서비스를 대체하고 있는 P2P대출, 간편송금·결제의 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

◦ (P2P대출) 누적 대출액 규모*는 ’16년말 6,289억원에서 ’18.3월말 2조 9,674억원으로 371.8% 증가

* 크라우드연구소 조사 자료

P2P 누적대출액 및 대출잔액 규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16년말		’17.3말		’17.6말		’17.9말		’17년말	’18.3말
누적대출액		6,289		9,628		13,981		18,461		23,400	29,674
	전분기비 증가폭		-		+3,339		+4,353		+4,480	+4,939		+6,274
	전분기비 증가율		-		53.1		45.2		32.0	26.8		26.8
대출잔액*		4,140		4,360		6,108		7,300		8,296	10,013
	전분기비 증가폭		-		+220		+1,748		+1,192	+996		+1,717
	전분기비 증가율		-		5.3		40.1		19.5	13.6		20.7

* 한국P2P금융협회 기준 65개사

[참고] 2018년 P2P 대출 현황

□ ’18.3월말 현재 P2P 업체수는 194개사이고 누적대출액은 2조 9,674억원 기록

◦ 누적대출액 중 신용대출 비중은 16.0%(4,752억원),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64.3%(1조 9,089억원)

(단위 : 억원, %)

구 분		신용대출						담보대출						합계
		개인		소상공인		법인		부동산담보		부동산PF		동산담보
누적대출		2,497		1,478		777		5,643		13,446		5,833		29,674
	비중		8.4		5.0		2.6		19.0		45.3		19.7		100.0

◦ ’17.6월 이후 신용대출액 증가율은 평균 17% 수준이고 부동산 관련 대출은 32% 수준으로 부동산 대출 쏠림현상*이 지속

* 다른 투자상품보다 수익률이 높고 담보물건도 확보되어 있어 투자 선호도가 높으며, P2P업체도 자사의 실적 및 홍보 등을 위해 부동산대출 비중을 높인 측면

◦ 연체율(연체 30일 이상)은 ’16년말 0.96% 수준이었으나 ’18.3월말 8.22%로 급상승

◦ (간편결제·송금) 이용 실적*(’17년중)은 일평균 약 281만건, 1,02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80.1%, 212.0% 증가

* 2017년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한국은행, ’18.4.2.)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이용 현황(일평균 기준) (단위 : 천건, 백만원)
구분	2016(A)	2017(B)					증감(B-A)
			1/4	2/4	3/4	4/4
이용건수	1,002.2 ( - )	2,806.8 (180.1)	1,644.6 (9.2)	2,458.3 (49.5)	3,398.7 (38.3)	3,696.6 (8.8)	1,804.6
이용금액	32,793.6 ( - )	102,306.6 (212.0)	62,261.2 (19.0)	84,215.6 (35.3)	115,578.0 (37.2)	146,104.2 (26.4)	69,513.0
주 : ( )내는 전기대비 증감률(%) 출처 : 한국은행

[참고] 한국은행의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이용현황 조사 내용

□ 한국은행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2015. 3월) 이후 등장한 간편 인증수단(예: 비밀번호)을 이용한 결제 또는 송금 서비스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서비스 통계와는 별도로 2016년부터 조사*

* 2017년말 기준 조사대상 회사는 간편결제 13개, 간편송금 13개 등 26개사이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중 서비스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간편결제) 신용카드 등 지급카드 정보를 모바일기기 등에 미리 저장해 두고, 거래시 비밀번호 입력, 단말기 접촉 등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서비스

- ’17년중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실적(일평균)은 212만건, 672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47.4%, 158.4% 증가

◦ (간편송금) 모바일기기를 통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충전한 선불금을 전화번호, SNS 등을 활용해 수취인에게 송금하는 서비스로서 선불전자지급서비스에 포함

- ’17년중 간편송금서비스 이용실적(일평균)은 68만건, 351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75.8%, 417.3% 증가

3		AI 등 신기술 활용 확대

□ (주요 트렌드)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에 의하면 딥러닝, 머신러닝 등 AI·빅데이터 분야와 블록체인 등이 신기술 활용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상태

* ’79년에 설립된 미국의 IT리서치 기업으로 IT분야 연구 및 자문을 담당. 80여개국에 1만 2,000개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부분의 높은 신뢰도를 보유

** 가트너에 의해 개발된 그래프로 주로 기술혁신과 관련된 분야에서 기술의 발전 단계 중 현재의 위치를 제시

◦ 또한, 가트너는 ’18년 10대 전략 기술로 인공지능 강화시스템, 지능형 앱·분석, 블록체인 등을 선정(’17.10월)하여 AI·블록체인의 활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 (국내 현황) AI 등 신기술을 로보어드바이저(AI·빅테이터), 개인 신용평가(빅데이터), 챗봇(AI), 증권사 공동 블록체인 공인인증서(블록체인), 비대면 금융거래 인증(생체인증) 등에 활용중이며,

◦ 은행권 공동 블록체인 공인인증서 도입(’18.7월 예정), 음성 등 대화형 플랫폼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제공, 이상금융거래 탐지 등의 분야로 신기술 이용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6		’18년 가트너 10대 전략 기술

□ (개요) 미국의 IT리서치 기업인 가트너는 매년 세계에 폭넓은 영향력을 미치거나 5년내 정점에 달할 잠재력을 가진 전략기술을 선정하여 ‘10대 전략 기술’을 발표

◦ ’18년 10대 전략 기술의 방향은 ‘인텔리전트 디지털 메쉬(Intelligent Digital Mesh)’와 관련되어 있고, 이는 미래 디지털 비즈니스와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근간이 될 것으로 예측

□ (주요 내용) 전략적 방향에 해당하는 3개(인텔리전트, 디지털, 메쉬)의 카테고리에 따라 각 영역별 세부 기술을 선정

◦ 인텔리전트 : AI가 기존 모든 기술뿐 아니라 신기술에 적용·확산

◦ 디지털 : 몰입 경험을 창출하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와의 융합

◦ 메쉬 : 디지털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인력과 비즈니스(기기·콘텐츠·서비스)간 연결 강화

구분	전략 기술	비고
인텔리전트	인공지능 강화 시스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사 결정 능력 향상 등
	지능형 앱·분석	지능형 애플리케이션(가상 개인비서, 로보어드바이저 등)
	지능형 사물	지능형 디바이스(로봇, 자율차, 드론 등)
디지털	디지털 트윈	현실 시스템의 실시간 가상 복제(스마트 팩토리 등)
	클라우드에서 엣지로	엣지 컴퓨팅(클라우드 컴퓨팅의 진화)
	대화형 플랫폼	대화형 플랫폼(음성인식 비서, 챗봇 등)
	몰입 경험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메쉬	블록체인	디지털 통화 인프라에서 디지털 혁신 플랫폼으로 진화중
	이벤트 기반 모델	매순간 이벤트를 감지하여 활용
	지속적이며 적응할 수 있는 리스크 및 신뢰 평가(CARTA) 접근법	안전한 디지털 비즈니스 제공

참고7		인공지능(AI) 개념 및 활용 사례

□ (개념)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인간과 유사하게 사고하는 컴퓨터 지능을 일컫는 포괄적 개념

◦ 대표적으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딥러닝(Deep Learning) 등의 기술을 활용해 인간의 학습능력을 기계를 통해 구현*

* 빅데이터를 분석해 특정한 패턴을 파악하고 예측, 판단 수행

□ (사례) 인공지능은 주로 IT분야에서 사용되었으나, 최근 금융권*에서도 투자 및 트레이딩, 신용평가, 고객응대, 사기 방지 등에 활용하는 추세

* 과거 데이터를 통해 미래 예측(투자 및 트레이딩), 대출신청자의 신용도 판단 및 채무 불이행 가능성 예측(신용평가), 금융거래의 위험도 예측(사기 방지) 등

◦ (로보어드바이저*) 기존 자산관리 서비스에 비해 간편하고 낮은 수수료 등을 강점으로 국ㆍ내외로 관련 서비스가 성장

* 인공지능을 활용해 고객의 정보(재정상황, 투자성향 등)를 분석하고 컴퓨터로 자동화하여 온라인으로 자산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금융위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운영(’16.9월)하여 안정성이 검증된 로보어드바이저에 한해 허용

◦ (신용평가) 금융데이터뿐만 아니라 개인의 SNS 활동내역 등 비금융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정교한 신용평가 제공

◦ (고객응대) 고객 상담, 금융상품 추천 등 고객응대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24시간 실시간 상담 제공

◦ (사기방지) 최근 FDS*의 정확도 향상 및 새로운 패턴의 이상거래탐지를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

* 금융회사는 해커에 의한 외부 공격 차단 등을 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을 운영중

4		금융회사 및 핀테크 업체 등의 경쟁 심화

□ (주요 트렌드) 유럽연합(EU)은 금융정보에 대한 고객 정보주권 부여 등을 위해 지급결제서비스지침*(PSD)을 개정(PSD2)하여 시행(’18.1월)

* Payment Service Directive : 단일유로지급결제지역(SEPA)에서의 전자금융 관련 지급결제서비스의 경쟁과 혁신 촉진, 보안, 소비자보호 등을 규정하는 지침('07년 시행)

◦ 새로운 형태의 제3자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를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고객이 정보제공 동의시 은행 등이 보유한 고객 계좌정보에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등을 통해 접근을 허용

* 은행 등이 외부개발자를 위해 조회·이체 등의 기능 수행시 필요한 프로그램을 표준화된 API(업무처리를 위한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 형태로 제공

◦ 유럽 은행들은 대규모 자금력과 IT기술력을 가진 빅테크(Big-Tech) 기업(페이스북, 아마존, 알리바바 등)들도 금융 서비스가 가능해져 은행의 입지가 약해질 것을 우려

PSD2 시행에 따른 고객과 은행과의 관계 변화

□ (국내 현황) 오픈 API 관련 법규는 없으나, ’16년에 출시된 금융권(은행·증권) 공동 오픈플랫폼(금결원 및 코스콤에서 운영)을 시작으로 개별 시중은행(NH농협, KEB하나 등)들도 오픈 API를 구축·검토

◦ 국내 은행들은 금융정보 공유에 보수적이었으나, 자체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센터 운영, 오픈 API 도입 등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픈뱅킹으로의 전환을 시도중

참고8		국내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현황

□ (개요)  핀테크 업체의 서비스 개발 시간 및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핀테크 서비스 개발·테스트에 필요한 금융전산 프로그램과 테스트 공간을 금융권이 공동 제공하는 오픈 플랫폼을 운영중(’16.8월~)

□ (이용 대상)「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中 전자금융업자 등 기존 핀테크 산업 유관업종 및 핀테크 지원센터 추천 법인

□ (제공 서비스 범위)  참여 금융사 전체와 연동 가능한 금융전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취지에 맞게 공통 업무 위주로 표준 API 개발‧제공

◦ (은행) 업무활용도가 높고, 전체 은행권의 표준화된 공통 인프라로서 신속한 개발‧구현이 가능한 5개 API* 제공(금결원 운영, ’17년말 기준 15개 은행 참가)

* 잔액조회, 거래내역 조회, 출금이체, 입금이체, 계좌 실명조회

◦ (금투) 증권사가 제공하는 계좌조회 API를 중심으로, 코스콤‧핀테크 기업 개발 API 등 총 95개 API* 제공(코스콤 운영, ’17년말 기준 18개 증권사 참가)

* 잔고/거래내역/포트폴리오/관심종목 조회, 주식‧선물‧옵션 기본정보/호가/투자자/과거 데이터 조회, 부채율‧영업이익률 등 재무정보 조회 등

참고9		NH농협은행 오픈 API 사례

□ (개요)  NH농협은행은 오픈 API 활용에 가장 적극적이며, ’15년도에 오픈 API를 활용하여 핀테크 기업이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NH핀테크 오픈 플랫폼’ 구축·운영

◦ 핀테크 기업은 ‘NH핀테크 오픈 플랫폼’에 가입 후, 개발된 오픈 API를 활용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 (제공 현황)  89개의 금융 API*, 36개의 서비스관리 API**를 제공하고 있으며, ’17년말 기준 오픈 API를 활용한 거래 건수는 약 164만건, 거래금액은 6,266억원 수준

* 조회, 출금, 송금 등의 금융 서비스 이용 기능

** API 사용내역을 관리,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참고10		금융회사 자체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센터 현황

□ (개념)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센터란 핀테크 기업들에게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상용화되기까지 사업성검토, 법률상담, 자금조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을 지칭

□ (목적)  각사는 핀테크 유망기업을 발굴·협력하여 양사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핀테크 산업 및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함

□ (현황)  ’18.1월말 기준 핀테크 지원센터는 금융지주(2개사), 은행(4개사), 보험(1개사)에서 ’15년에 5개사, ’16년에 2개사가 오픈하여 운영중

◦ 7개사 지원센터 모두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별로 전담인력을 배정(1~10명)하여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지원

7개사 지원센터 현황(’18.1월말 기준)

구분	지원센터 명칭	설립일	위치	담당부서 및 인원수
KB금융지주	KB Innovation HUB	’15.3	서울시 강남구	KB Innovation HUB 유닛, 10명
신한금융지주	신한 퓨처스랩	’15.5	서울시 중구	디지털 전략팀, 3명
KEB하나은행	1Q Agile Lab	’15.6	서울시 중구	오픈 이노베이션 셀, 6명
우리은행	위비 핀테크랩	’16.8	서울시 영등포구	디지털 이노베이션 랩, 3명
NH농협은행	NH 핀테크 혁신센터	’15.11	서울시 서대문구	핀테크 사업팀, 1명
기업은행	IBK금융그룹 핀테크 DreamLab	’15.11	서울시 마포구	핀테크 사업팀, 2명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63 한화생명 핀테크센터	’16.10	서울시 영등포구	OI(오픈 이노베이션)팀, 4명

□ (공통 지원 사항)  7개사 모두 스타트업 회사에 대해 사무공간을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 각사의 육성 프로그램에 따라 법률·특허·보안·사업모델 발굴 등의 멘토링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서비스 상용화를 지원

◦ 내부 투자부서 투자 심사, 외부 투자기관 연계 등을 통해 자금 조달 지원

□ (특화된 지원 사항)  7개사는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외에 각사별로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중

◦ 해외 진출 지원(신한금융지주,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한화생명), 핀테크 전시회 출품 지원(KB금융지주), 홍보물 제작 등 비용 지원(우리은행), 특허 출원 지원(NH농협은행) 등

7개사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

구분	멘토링 및 컨설팅 내용	기타 지원 사항
KB금융지주	-육성 프로그램(매주 월, 목요일 제공) -지표 관리 및 관련 컨설팅	-핀테크 전시회 등 KB와 공동부스 마련 및 출품 지원
신한금융지주	-내부멘토(그룹사별 부서장) -외부멘토(VC, 기업인, 변호·변리사)	-베트남 진출 지원(신한은행 베트남 법인 등 연계)
KEB하나은행	-은행 및 하나금융 그룹 관계사 연계 비즈니스 모델 발굴 -법률·특허·보안 등 외부 전문가 연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해외 진출 지원
우리은행	-외부 멘토사(15개사) 구성하여 전문영역별 자문 및 사업 고도화 지원	-금융현업 실무 교육(모델고도화 지원) -동영상 제작, 홍보물 제작 등 비용 지원
NH농협은행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사업지원 -금융 API 서비스이용 컨설팅	-특허 출원 지원 -NH핀테크 얼라이언스 네트워킹 강화
기업은행	-은행내 팀장급 이상의 전문 멘토링 및 기업컨설팅 부서의 컨설팅 제공	-네트워킹, 해외 사업 진출 지원
한화생명	-업체별 담당 엑셀러레이터 지정 및 관리 -매월 1~2회 오픈강연을 통해 시장동향 전파 및 업계 네트워킹 기회 제공	-독자 해외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해외진출 기회 제공

5		핀테크 발전에 따른 리스크 증가

□ 금융기술 혁신으로 인해 보수적이었던 금융상품·서비스가 새롭게 재편되고 효율화·세분화됨에 따라,

◦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

□ 한편, 핀테크 발전과 함께 핀테크 관련 리스크도 함께 증가될 우려

◦ (금융회사 등) IT기술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복잡해진 IT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운영·사이버보안 리스크 등이 증가

◦ (금융소비자) P2P대출 등 금융 서비스 대체 분야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거나 금융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

* ‘Lending Club(미국)’은 ’16.5월 2,200만 달러(256억원)의 부정대출을 중개, ‘e쭈바오 (중국)’는 ’15.12월 500억 위안(8.5조원)을 모집하여 고급 주택 구입 등에 자금 유용

◦ (감독당국) 다양성·탈중앙화 등으로 소규모 다수 사업자가 증가됨에 따라 통제와 모니터링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한편,  보수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경우 핀테크 혁신을 저해할 우려

핀테크 관련 주요 예상 리스크

구분	주요 예상 리스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 복잡해진 IT기술 활용에 따른 운영 리스크 · 외부 서비스제공업체 관련 리스크 · 해킹 등 데이터 보안·사이버 보안 리스크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등
금융소비자	· P2P대출 등 신용리스크의 소비자 전가 · 데이터 사기 또는 도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등
감독당국	· 탈중앙화·다양화에 따른 감독의 효과성·적시성 약화 · 보수적인 리스크 허용수준이나 심사 프로세스로 인한 혁신 저해 가능성 · 규제 부문 밖의 금융 활동을 통제할 필요성 증가 등

참고11		핀테크의 기대효과와 리스크 요인

구분	기대효과	리스크 요인
금융 소비자	□ 소비자가 원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 P2P, 소액외화송금, 간편결제, 간편송금 등 □ 금융포용 확대 ◦ 비대면 디지털 금융의 확산으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금융거래정보가 없는 고객에게도 서비스 제공 가능	□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 침해 가능성 ◦ 위치정보, 생체정보, 개인신용정보 도난 등 □ 차별 및 기회불평등 확대 가능 ◦ 빅데이터 분석으로 우량고객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 심화 우려 □ 소비자 보호 취약 ◦ 탈중개화 등으로 인한 신용, 파산 리스크 등 소비자 전가
금융 산업	□ 신종 금융상품·서비스 등장에 따른 시장활력 제고와 새로운 수익원 창출 □ 경쟁촉진을 통한 금융시장 효율성 증대 □ 비재무적 정보 활용 등을 통한 신용평가, 고객관리, 리스크관리 기법 개선 □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인건비 등 영업비용 절감 □ 레그테크, 분산원장기술 등을 활용한 금융규제의 효율성 제고 □ 점포망 열세, 문화차이 극복이 용이하여 해외진출 유리	□ 기술진보로 인한 고용 감소 ◦ 모바일 뱅킹, AI, 로보어드바이저 등으로 점포, 인력 감소 추세 □ 시스템리스크 증가 ◦ 쏠림현상 발생, 집중리스크나 전염리스크 증가 □ 운영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증가 ◦ 클라우드 서비스 등 외부서비스 제공업체 이용 증가, IT기반 서비스 확대에 따른 사이버공격 우려 □ 금융감독 사각지대 발생 및 효율성 저하 ◦ 탈중개화 등으로 기존 감독영역 밖의 금융서비스나 국경간 거래 증가

III. 시사점 및 대응방안

◈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환경을 완화하는 혁신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는 한편, 핀테크 혁신으로부터 야기되는 리스크 대응 필요

1	핀테크 활성화 촉진

□ 국내의 경우 각 금융업권의 인·허가 장벽,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핀테크 스타트업이 진입하기 쉽지 않은 상황

➡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의 규제 적용을 유예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핀테크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핀테크 활성화 필요

① 규제 샌드박스 등을 도입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발의, 핀테크 활성화 방안* 발표(’18.3월) 등에 따른 핀테크 활성화 촉진

*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핀테크 시장 확대 등

② 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 활성화

2	성숙한 핀테크 분야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 금융 서비스를 대체하고 있는 간편 송금·결제, P2P대출 등의 분야는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

➡ 간편 송금·결제 등의 거래 현황 및 사고발생 여부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P2P대출 관련 법제화를 지원하는 등 성숙한 핀테크 분야는 리스크 중심의 감독을 강화할 필요

① 전자금융업자의 간편 송금·결제에 대한 거래 현황 파악 등 모니터링 강화

② P2P 대출 관련 실태조사 및 법제화 지원

3	핀테크 관련 기술, 산업·시장 동향 모니터링

□ 은행의 오픈 API 도입, IT신기술 적용 확대 등 금융회사 등의 핀테크 혁신 가속화

➡ 핀테크에 대한 감독이슈를 적시에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핀테크 관련 기술, 금융회사의 핀테크 적용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① 은행의 오픈 API 추진 현황 등 핀테크 관련 주요 기술 동향 파악

② 핀테크 관련 사고 발생 여부 등 주요 이슈 모니터링

4	금융회사 등에 대한 리스크 중심의 IT감독·검사 강화

□ 금융회사 등의 신기술 도입, 외부업체와의 협업이 증가됨에 따라 IT기술 및 외부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운영․사이버 보안․데이터 유출 등의 리스크도 함께 증가될 것으로 예상

➡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등 책임을 수반하는 금융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레그테크 구축 등을 지원하는 한편, 리스크 중심의 감독·검사를 강화할 필요

① 금융회사별 IT리스크 계량실태평가, 취약점 분석‧평가 등 상시감시 결과에 기반하여 차별화된 리스크 중심의 IT감독·검사 실시

② 레그테크를 활용한 자율규제 체계 확립 지원

참고12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18.3월, 금융위) 주요 내용

□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 Tech(기술) → Fin(금융)

◦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 허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정 추진

-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적용(최대 2년 범위 내 지정 + 이후 2년 연장 가능)

- 비상조치 등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하되, 인· 허가 절차 간소화, 배타적 운영권* 부여 등을 통해 시장안착을 지원

*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해 시장출시 후 최대 1년간 다른 사업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혁신금융서비스의 시장출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신속 확인 제도 도입

◦ (금융 테스트베드 시행) 법 제정 이전에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등 금융테스트베드 시행․확대로 금융혁신의 효과를 조기창출

-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위탁테스트 지속 확대

-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 받아 핀테크 기업(지정대리인)이 혁신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 본격 시행

◦ (투자‧해외진출․R&D 지원) 핀테크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진출 및 R&D지원도 병행

- 성장사다리펀드 중 일부를 핀테크 특화 펀드로 조성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지원 방안 마련

- 해외 금융당국과 핀테크 MOU체결 확대 등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과기부와 공동으로 핀테크 분야 R&D 지원

◦ (핀테크 산업 지원체계 강화) 혁신금융 지원기관으로서 핀테크지원센터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강화(전문인력, 예산 지원 등)

- 핀테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인력 교육․양성을 추진하고, 핀테크 분야 전문자격증을 개설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

- 금융당국-핀테크지원센터-핀테크산업협회간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하여 소통을 정례화

□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 Fin(금융) → Tech(기술)

◦ (자본시장 핀테크 활성화)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거래 확대, 크라우드펀딩 개선 등 신기술 활용 자산관리 및 자금조달 활성화

-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지속 실시하고, 비대면 투자일임․신탁계약 허용 검토‧추진

-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 및 투자한도 규제 개선

◦ (인슈테크 활성화) 건강증진형 혁신 보험상품 출시, 온라인 소액 보험판매 허용, 자율주행차 보험 개발 등 인슈테크 도입 촉진

-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수집한 건강정보 등을 활용해 보험분야 혁신을 촉진하고, 자율주행차 보험제도를 연구

- 온라인쇼핑몰에서 전자제품, 레저용품 등 구입시 관련 보험에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

□ 핀테크 시장 확대 - Fin(금융) ↔ Tech(기술)

◦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저렴한 수수료 부담(가맹점), 간편한 결제(소비자)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모바일결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

- 수수료가 적고 간편한 방식의 계좌 기반 모바일결제 활성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추진

- 매출액이 영세(3억 이하) ·중소(3∼5억) 규모에 해당하는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추후 발표 예정

◦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금융권 표본DB․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수집·활용을 저해하는 정보보호 규제를 정비

-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익명정보·가명처리정보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 목적으로의 이용을 허용

- 신용정보산업의 진입규제 정비,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기발표 (3.19)

◦ (오픈API 활성화) 금융권 개별 및 공동 오픈API* 활성화를 병행 추진하여 핀테크 기업이 손쉽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오픈API : 특별한 프로그래밍 기술 없이도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앱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된 제3자에게 공개되는 소스코드 모음

- 개별API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오픈API 구축사례 조사, 보안점검 가이드 등 개별API 지원방안 마련

- 현재 제한적으로 오픈된 공동API 종류를 지속 확대하고 참여 금융회사 확대를 유도

◦ (블록체인 기술 활용) 블록체인의 금융권 활용분야를 확대하고, 테스트베드를 통해 혁신 금융서비스 시장영향을 사전 검증

- 본인확인서비스 등 금융권 블록체인 활용분야 지속 확대(’18.하~)

* 공인인증서 불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금투업권(’17.10월)에 이어 은행‧보험권 블록체인 본인확인서비스 개시 예정

-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분산, 안전성)을 활용하기 위해 금융권 블록체인 테스트베드*를 구축, 혁신 금융서비스 테스트 실시(’18.하)

* 서비스 출시 전에 서비스의 기능‧효과, 금융보안, 시장‧소비자에 대한 영향 등을 사전 검증

◦ (클라우드 활성화) 클라우드*를 활용한 혁신서비스에 대해 시범테스트를 실시해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의 점진적 확대 방안 마련

- 규제 샌드박스(금융혁신지원특별법)를 통해 고객정보 관련 시스템도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희망하는 핀테크 서비스 테스트 실시

* 클라우드 : 하나의 시스템으로부터 다수의 이용자가 필요한 IT자원을 탄력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는 컴퓨팅 환경

◦ (전자금융업 제도·산업 개편) 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혁신금융서비스에 적합한 전자금융업 정책․제도 개편 방안 모색

* 해외 주요국의 간편결제․송금 등 핀테크 서비스 및 기반기술(예 : AI, 블록체인 등) 등에 대한 제도 연구를 통해 국내 전자금융업 제도 개편방안 제시

□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 - Fin(금융) ↔ Tech(기술)

◦ (혁신기술 보안대응) 혁신기술 보안진단‧컨설팅 지원 등 핀테크 혁신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보안 대응체계도 강화

- 신기술 개발·적용 단계별 보안진단, 컨설팅 등 신기술 보안지원체계 구축 및 금융권 정보공유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

◦ (레그테크 활용 등) 시범사업을 통해 레그테크* 활용분야를 확대하고,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추진

* 레그테크 : 규제(Regulation) +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기술을 활용하여 컴플라이언스 업무 등을 효율화하는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