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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일시	2012.3.21.(수)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매체는 20일 정오)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대 변 인 실 전화 02)2023-4044 Fax 02)2023-4050
배포일시 2012.3.20(화)	담당자	팀 장 성경제 02)2023-4360 사무관 김홍근 02)2023-4361

인터넷쇼핑몰 환급 지연하다‘환급+배상금’조치 받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이 지난 2.17일 공포*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2.3.22 ~ '12.4.30)하기로 함

*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12.8.18부터 시행예정

ㅇ 개정안은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자적 대금지급시 고지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결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ㅇ 적극적인 환급, 교환명령 조치 부과가 가능해 짐에 따라 소비자피해 구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1.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사업자 의무준수 관련 사항>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의무 강화(안 제11조의2, 제25조)

ㅇ 통신판매중개자, 호스팅사업자가 개별 판매자의 성명, 상호, 주소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

- 전자상거래 시장 내에 신원이 불분명한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되어 사기 등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예방

- 소비자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업자가 보유한 판매자 신원정보를 이용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적용 사례 >

· 사업자정보 도용, 허위 신원정보 게재 등의 사기사이트에 의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

· 오픈마켓에서 입점판매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고, 신원정보 불일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연대책임 의무 부과가 가능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안 제13조제1항제3호)

ㅇ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 제출 목록에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사업 초기단계부터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을 강제

- 다만, 5만원 미만 재화 거래 등 법 제24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적용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예외 인정

ㅇ 구매안전서비스 제도도입('05년)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에도 불구하고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율은 서울 50.7%, 서울 외 59.27%로, 전반적인 가입율이 저조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소비자보호 강화 관련 사항 >

전자적 대금지급시 고지내용 확인 절차 마련(안 제9조)

ㅇ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이 재화내용, 가격 등을 고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 소비자가 확인했음을 동의받는 절차를 마련

- 이 경우 동의여부를 사전에 체크한 상태로 절차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적용 사례 >

· 무료이벤트 가입을 위한 본인인증절차로 가장하여 실제로는 결제를 진행하는 소비자 기만행위 예방

· 무료이벤트 후 자동유료결제 전환됨을 사전에 고지하더라도 확인 및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결제되게 하여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방지

· 자동연장결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확인하기 힘들게 만들어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예방

* 관련 피해접수건수(전화결제산업협회) : 14,631('07) → 13,274('08) → 12,513('09)

고지내용 및 확인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사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적극적 작위명령 신설(안 제33조제2항)

ㅇ 사후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조치

ㅇ 대금 환급 거절 및 지연의 경우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명령 조치

ㅇ 재화 등의 교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환명령 조치

< 적용 사례 >

· 1.3일에 구입한 의류를 1.10일에 수령하여 1.11일에 청약철회 신청을 하였으나 교환 및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하였다는 부당한 이유로 환급을 해주지 않는 소비자피해에 대하여 환급명령 조치 가능

< 조사 및 제재기준 강화 관련 사항>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안 별표1, 별표3)

ㅇ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중한 기준에 따라서만 처분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강화하여 중한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 다만 중한 기준과 경한 기준을 더한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ㅇ 위반횟수에 따라 1차~4차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는 영업정지 기간을 현실화하여 3년간 동일 법위반행위 3차까지만 가중하되, 1차 영업정지 기간을 2배로 강화

* (1차)15일·(2차)1월·(3차)3월·(4차)6월 → (1차)1월·(2차)3월·(3차)6월 등

< 적용 사례 >

· 자사의 광고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을 ‘베스트셀러’로 표시한 오픈마켓 사업자의 기만적 소비자유인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500만원만 부과('11.4.)하였으나, 앞으로 과징금 부과 가능

· 연간 이득이 8억여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500만원만 부과받은 파워블로거('11.11.)에 대하여도 앞으로 강력한 제재조치 가능

2.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컴퓨터프로그램 설치시 고지해야 하는 내용 및 방법(안 제12조)

ㅇ 컴퓨터프로그램 설치시 용량, 기능, 기존의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등의 중요사항을 프로그램 설치하기 전에 고지하도록 함

< 적용 사례 >

· 특정 검색어를 반복해 검색한 것처럼 속이는 악성 프로그램(싸이월드 방문자 수를 늘리는 프로그램으로 위장)을 배포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하여 1억700만원을 챙긴 사례

· 일부 인터넷쇼핑몰이 고객의 동의 없이 악성프로그램의 일종인 납치 프로그램을 방문자 컴퓨터에 몰래 설치하여 강제방문을 유도하는 피해 유발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련 사업자의 신원확인 및 결제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의무사항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또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하여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전망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동안 관계부처 및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반영할 예정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3월 22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소비자 피해예방 조항 대폭 강화 … 오픈마켓의 판매자 신원확인 의무 강화

[별첨]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사항 >

【 사업자 의무준수 관련사항 】

호스팅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의 범위(제11조의2 신설)

ㅇ (신원정보 사항) 호스팅서비스 제공자는 분쟁발생시 사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신원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자료요청 기관에 제공

ㅇ (신원정보 요청자) 법 제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외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 법률에 근거한 소비자 분쟁조정기구*를 추가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표시 의무화(제11조의3 신설)

ㅇ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사이버몰의 표시 사항으로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추가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제13조제1항제3호 신설)

ㅇ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 제출 목록에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 서류를 추가하여 사업 초기단계부터 가입을 강제

- 다만, 법 제24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적용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예외를 인정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제19조의2 신설)

ㅇ 계약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하도록 동의하거나 계약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

지연배상금 산정을 위한 이율 인하(제21조의2 개정)

ㅇ 지연배상금 산정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개정

통신판매중개자가 확인 및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의 범위(제25조 개정)

ㅇ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인 경우) 통신판매중개자가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법 제13조제1항의 신원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제공

ㅇ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신원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통신판매중개자가 마련하여야 하는 분쟁해결 처리 방안(제25조의2 신설)

ㅇ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자신의 사이버몰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인력, 설비를 구비하도록 함

ㅇ 또한, 불만이나 분쟁해결 처리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고지하고 처리시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처리절차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소비자보호 강화 관련사항 】

전자적 대금지급시 고지내용 확인 절차 마련(제9조 개정)

ㅇ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에게 법 제8조제2항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가 확인했음을 동의받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ㅇ 동의여부를 사전에 체크한 상태로 절차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추가 부담비용 예시 추가(제20조 개정)

ㅇ 재화 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예시로 교환ㆍ반품비용을 추가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방법(제30조 개정)

ㅇ 위법행위 등에 대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관련 정보와 소명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시정조치 신설(제33조제2항 신설)

ㅇ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ㅇ 대금 환급 거절 및 지연의 경우 환급 조치, 재화 등의 교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환 조치하도록 함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목록 수정 및 추가(제35조 개정)

ㅇ 분쟁조정기구 목록 중 한국소비자원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

【 조사 및 제재기준 강화 관련사항 】

합동조사반의 구성 및 방법(제28조의5 개정)

ㅇ 공정위 소속 직원을 반장으로 하고 한국소비자원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을 반원으로 하여 합동조사반을 구성

ㅇ 합동조사반 구성이 필요한 경우 문서로 한국소비자원장에게 조사반원 지정을 요청하도록 함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별표1 및 별표3 개정)

ㅇ 신설ㆍ폐지 의무조항에 대한 제재기준을 추가ㆍ삭제

ㅇ 경미한 단순의무 위반에 대하여 중복제재 완화를 위해 영업정지 처분기준에서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로 통합

ㅇ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시 위반횟수 산정기준을 최근 3년간 동일한 법위반행위로 변경

- 또한, 영업정지 처분기준 중 4차 영업정지 처분기준을 삭제하고 대신 1차~3차 영업정지 처분기준을 강화

* 15일ㆍ1월ㆍ3월ㆍ6월 → 1월ㆍ3월ㆍ6월, 1월ㆍ3월ㆍ6월ㆍ12월 → 3월ㆍ6월ㆍ12월

ㅇ 영업정지 처분시 법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 다만, 가중하여 처분하는 기간은 각 처분기간의 합 및 12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제38조제2항 및 제3항, 별표2 신설)

ㅇ 과징금 부과기준을 별표2로 규정하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

ㅇ 과징금 산정ㆍ조정 기준, 부과과징금 기준을 별표로 정함

< 시행규칙 개정사항 >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시 기재내용 예시 추가(제5조 개정)

ㅇ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시 거래내역과 이용요금 외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를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님을 알리는 방법(제12조 신설)

ㅇ 통신판매중개자가 제공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화

- 청약시스템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청약확인, 계약서면 제공 절차에서 자신은 중개자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

ㅇ 이 때 고지하는 글씨 크기는 계약 당사자인 판매자와 소비자를 고지하는 글씨와 같거나 그보다 더 크게 하여 소비자가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컴퓨터프로그램 설치시 고지해야 하는 내용 및 방법(제13조 신설)

ㅇ 컴퓨터프로그램 설치시 용량, 기능, 기존의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제거방법 등의 중요사항을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 전에 고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