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업무계획

『따뜻한 시장경제』구현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2011. 12. 15.

공정거래위원회

				목 차

I. 지난 4년간 업무성과 및 평가	1

1. 부문별 주요 성과	1

2. 평 가	7

II. 2012년 정책추진 환경 및 기본방향	8

1. 정책추진 환경	8

2. 업무추진 기본방향	9

III.『따뜻한 시장경제』구현을 위한 정책대응	10

1.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 정착	10

2. 담합 등 불공정거래 근절 및 경쟁적 시장구조 조성	14

3. 시장의 주역인 소비자의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	17

4. 유통부문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발전도모	21

5. 법집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25

[첨부] 2012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28

Ⅰ		지난 4년간 주요 업무실적 및 평가

1	부문별 주요 성과

가. 서민생활 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시정

□ 서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생필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157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과징금 약 1.2조원을 부과(’08.2월～’11.11월)

ㅇ 먹거리(우유․소주․음료), 주거생필품(아파트․TV), 문화생활(온라인음원․영화관람료), 금융(보험․은행수수료) 및 정유사간 주유소 나눠먹기 담합 등

ㅇ 카르텔 조사과정이나 제재 이후에 가격 인상 억제 또는 인하 효과를 거둠으로써 국민의 후생 증대에 기여

⇨ 4년간 카르텔 규제에 따른 소비자 편익 효과는 최소 5조원으로 추산* 소비자편익의 크기를 관련 매출액(약160조원)의 약 3%로 가정

□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시정하여 중소기업 사업여건 개선 및 소비자 편익 제고

ㅇ 국내외 제약사의 대규모 의약품 리베이트를 지속 적발․시정(’08～’11년)하여, 약가인하를 유도하고 문제의 심각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08년 공정위 조치이후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자 뿐 아니라 수수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쌍벌제(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를 도입(’10.10월)

ㅇ 유선방송 분야 SO사업자들의 런칭비 강요행위(’10년) 및 인기채널의 IPTV에 대한 공급차단 행위를 시정(’11년)

- 이를 통해 유료방송 사업자 간 품질·가격 경쟁이 활성화되고, IPTV에도 인기채널 수가 증가하는 효과

ㅇ 퀄컴의 인터페이스 정보* 공개(’10년), SKT의 중계기 납품관련 불공정계약 시정(’11년) 등으로 중소기업의 후속 기술혁신 및 시장진입 촉진**

* 휴대폰 모뎀칩과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간 연결정보

** 퀄컴 건 처리후 넥스트리밍, TMI 등 국내 중소기업이 모바일SW시장에 진입

ㅇ 제과(’10년), 화장품(’11년) 등의 제조업체가 대리점 등 하방시장에서 가격결정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

□ 외국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제재하여 국내 소비자 및 사업자 피해를 저지

ㅇ 한국발･한국행 노선 항공화물운임 국제카르텔(’10년),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국제카르텔(’11년) 등 국내시장 대상의 국제카르텔 제재

* 4년간 국제카르텔에 가담한 20개국 46개 글로벌 사업자를 제재

ㅇ IT, 의료분야 등에서 다국적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제재

- 컴퓨터 CPU 시장 및 휴대폰용 모뎀칩 시장의 독점사업자인 인텔(’08년)과 퀄컴(’09년)의 리베이트 제공 등 남용행위 시정

- 신약 특허권자(GSK)가 저렴한 복제약 출시를 저지한 행위 시정(’11년)

* 국내 제약사업자의 저렴한 복제약 연구개발 및 시판을 촉진하고, 약가안정 및 건보재정 건전화에 기여

ㅇ 세계 2, 3위 철광석 업체 BHP빌리턴과 리오틴토 간 M&A에 제동을 걸어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10년)

* 국내업체가 소비하는 철광석의 약 67%를 양 사에 의존하고 있어, M&A 성사시  철강, 자동차, 건설 등 관련산업의 원가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정위는 세계 6위권의 경쟁당국으로 평가(’11.6월, GCR)

* 최우수: 英경쟁위․美DOJ․美FTC, 매우 우수: EU․英OFT, 우수: 한국․호주․독일․프랑스․일본

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기틀 마련

□ 하도급분야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ㅇ 구두발주 행위 차단을 위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수급사업자 및 조합에게 납품단가 조정신청권 부여,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 및 징벌적(3배) 손해배상제 도입 등

* 4년간 4차례 하도급법 개정(’08.9월, ’09.4월, ’10.7월, ’11.6월) 및 하위규정 정비

□ 유통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토대 마련

ㅇ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12.1월 시행예정)

* 5개 주요 불공정행위(대금 감액, 수령거부․지체, 반품,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상품권구입 요구 등)에 대해서는 정당성 입증책임을 대형유통업체로 전환

ㅇ 11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3~7%p 인하하기로 합의(’11.9월)하고 10월분 수수료부터 시행

□ 가맹점창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공정한 사업 환경 조성

ㅇ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의무화하고, 가맹사업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문조사 및 직권조사를 실시

* 정보공개서 등록건수: (’08년)1,276 → (’09년)1,901 → (’10년)2,550 → (’11.11)2,921

ㅇ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보급(도소매·외식·교육서비스업, 10년)

□ 사회적 합의와 소통을 통해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

ㅇ ’08.2월 이후 현재까지 총 172개사가 57,250개 중소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

* 협약을 통해 110개 대기업이 총 3.7조원을 지원(’11.11월 현재)

다.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한 시장환경 조성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을 대폭 확대

ㅇ ’08년부터 가격정보공개시스템(T-price) 구축, 주요 생필품 국내외 가격차 조사, 동종 상품 가격․품질 비교정보 제공 등을 지속 확대

* T-price 가격정보공개: 165개 판매점, 100개 품목

* 국내외 가격차조사: 8개(’08년)→  21개(’09년)→ 48개(’10년)→ 50개(’11년)

* 프리미엄상품 가격․품질 비교: ’11년  9개 품목(프리미엄 우유, 소금, 주스 등)

ㅇ 신라면블랙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시정(’11.6월) 등을 통해 품질 고급화를 빌미로 가격을 편법 인상하려는 시도를 억제

□ 다단계․상조업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서민 피해를 경감

ㅇ 일자리 제공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착취한 다단계업체를 제재(’11.11월)

ㅇ 다단계업체의 후원수당 과다지급, 미등록 영업, 상조업체의 허위․과장광고 등을 적극 시정

ㅇ 상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할부거래법을 개정(’10년)하여 등록제 도입, 선수금 보전조치 의무화 등 소비자보호 안전장치를 도입

□ 급속하게 증가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소비자 위해요소를 제거

ㅇ 오픈마켓 사업자․이러닝 사업자․소셜커머스 업체․카페 및 블로그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기에 시정하여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11년)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 및 표준약관 보급

ㅇ 아이폰(’11년, AS약관 세계 최초시정), GMAT시험(’10년) 등 외국사업자에 의한 불공정 약관 시정

ㅇ 국제결혼,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연예인), 신용카드 등 분야에 10개의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보급 (현재 29개 분야 67개 표준약관 운용)

ㅇ ’10년부터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분쟁이 빈번한 금융 분야의 약관에 대한 사전심사를 시작하여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

라. 진입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 경제 각 분야에 남아있는 진입규제를 정비하여 유망한 기업에게 사업활동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고용창출 및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

* 진입규제 10% 감소시 일자리 7만5천개 창출(’09년, 산업연구원)

* 진입규제 절반 축소시 잠재성장률 0.5%p 증가(’06년, KDI)

ㅇ 1단계 26개 과제(’09년), 2단계 20개 과제(’10년), 3단계 19개 과제(’11년)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시장경쟁을 촉진

<진입규제 개선사업의 주요 과제 및 효과>

ㅇ 우체국의 신용카드 배송업무 민간 개방

* 제도개선 후 3개 업체가 진입하여 현재 8개 민간업체가 참여중

ㅇ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확대

* 제도개선 후 2개 사업자(CSI코리아, 신성이노텍)를 추가로 지정

ㅇ 주류제조업 면허시설기준 완화(맥주: 1,850㎘→100㎘이상, 소주: 130㎘→25㎘이상)

* 먹는샘물 삼다수를 공급하는 제주개발공사가 맥주시장 신규 진입 예정

ㅇ LPG 및 석유수입업 등록요건 완화(저장시설 공동이용 허용 등)

* SK가스, E1 등 2개사가 지배하던 LPG수입업 시장에 삼성토탈이 새로 진입

□ 201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737개를 개선하여 지역시장 경쟁촉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09년～)

* 자치단체장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한 규정 삭제, 관내사업자를 우대하여 타지역 사업자를 차별하는 규정 개선 등

□ 각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가 관련 시장에서 불필요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경쟁영향평가를 실시(’09년～)

ㅇ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83건의 법령들 중에서 51건의 법령이 개선 또는 철회됨

마. 기업에 대한 시장자율 감시기능 강화

□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전규제를 풀고 시장자율감시 수단을 확충

ㅇ 대기업의 타회사 주식보유한도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사전적으로 제한하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09년)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시장활력 제고에 기여

ㅇ 기업집단 전체의 소유지배구조‧거래현황 등을 포괄적으로 공개하는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를 도입(’09년)하여 기업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일수록 사업실적도 좋고 주가도 튼튼하다” (’11.11.29. 동아일보)

□ 법위반 예방을 위한 자율준수 문화 확산

ㅇ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

* CP 도입업체 수는 ’08년 337개 → ’11년 452개로 증가

ㅇ 모범거래기준(Best Practice) 등을 통한 법위반 예방노력

- 주유소-정유사간 모범거래기준 제정(’10년), 의료기기의 가격거품 제거를 위한 공정경쟁규약 제정(’11년)

- 특허권 남용행위 예방을 위해 특허라이센스 공정화 가이드라인 및 표준화기구의 모범운영기준* 마련(’11년)

* 이를 통해 특허권 표준화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를 방지

□ 카르텔 사전 방지를 위한 국･내외 지속적인 노력 전개

ㅇ 외국 경쟁당국의 제재로부터 우리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카르텔 예방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의 자율적 경쟁법 준수노력 지원

2	평 가

□ 지난 4년간 공정위는 공정사회, 공생발전 등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ㅇ 하도급･유통 등 각 분야의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협약체결 등을 통해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

ㅇ 담합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그 과정에서 물가불안 등 시급한 현안해결에도 크게 기여

ㅇ  새로운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시장상황 변화에 적기에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

⇨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공정위 역할에 대한 국민의 호응도가 크게 상승(’11년 총리실 핵심과제평가 최우수)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과제들이 잔존

ㅇ  구두발주, 부당단가인하 등 고질적인 하도급 불공정행위가 여전하여 중소기업이 느끼는 개선 체감도는 아직 미흡

* 중기중앙회의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11.9월)결과, 중소기업들은 ①변화없음(76.4%), ②개선(17.8%), ③악화(5.8%) 등으로 답변

ㅇ 담합 등 불공정관행이 지속되고, 독과점시장구조도 여전한 상황

-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계열확장,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인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 문제도 잔존

*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총수는 ’08년 790개(평균 28.2개)→’11년 1,087개(평균 37.5개)로 증가

ㅇ 소비자의 역량 결집과 권익 확보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부족하여 시장경제의 한 축이자 주역으로서 소비자의 역할이 미흡

-  과징금 등 행정제재와 소비자 피해 구제 간의 괴리로 인해 공정위 법집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여전

ㅇ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유통부문 불공정관행이 여전하고, 전자상거래 등 신유통업태의 경우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신뢰 구축이 급선무

Ⅱ		2012년 정책추진 환경 및 기본방향

1	정책추진 환경

□ 2012년은 글로벌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경제의 둔화세가 이어지고 국내경기도 하강압력을 받는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상존

ㅇ 모범적인 경제회복, G20정상회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국격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

- 계층간․세대간 격차, 청년실업의 장기화, 고령화의 급진전 등에 따른 각종 갈등요인 잔존

ㅇ 최근 미국 ‘월가점령(Occupy Wall Street)’ 시위에서 보듯 양극화, 빈곤, 실업 등의 문제는 범지구적 현상

-  시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고 공생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분위기

□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각종 정책적 대안마련의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

ㅇ 경기둔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중요

ㅇ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부의 편법상속, 골목상권 침해 문제, 대형소매점 중심의 유통구조 등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 요구가 점증

□ 한․미, 한․EU FTA 등 대외개방이 가속화되면, 국내시장의 경쟁환경 및 공정위의 법집행 환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

ㅇ 국내 독과점산업을 중심으로 경쟁활성화 등 긍정적 변화가 예상

ㅇ 반면, 다국적기업에 의한 국제카르텔 등의 국내 영향이 커지고, 개방효과를 반감시키는 새로운 유형의 위법행위 발생 소지

2	업무추진 기본방향

최종목표

중소기업, 대기업, 소비자가 모두 공감하는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

- 공정위 30년 역사를 발판삼아 또 다른 30년의 원년으로  -

□동반성장 문화의 지속 확산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구현

□독립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 근절

□가맹사업 공정 거래질서 확립

핵심과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동반성장 문화 정착

담합 등 불공정거래 근절

소비자 참여확대 및 역량 강화

유통부문 공정거래질서 확립

□IT․제약 등 기술   혁신분야 감시 강화

□민생품목 불공정

행위 감시강화

□실효성있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법집행 정당성 및

합리성 제고

□합리적 소비능력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확대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 확충

□계층별 맞춤형 소비자보호 대책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관행의 획기적 개선

□소비자가 신뢰하는 e-Commerce 환경 구축

□다단계․방문판매업

건전성 제고

□생협 유통기능 강화

□동반성장노력에 비해 중소기업 체감도가 저조

□대기업집단 경제력 확대 및 폐해 우려증대

정책

수요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지속

□경기둔화에 따른

서민고통 지속우려

□시장개방, 기술

혁신 등에 따른

시장환경변화에 대처필요

□시장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역량결집 부족

□법집행의 결과가 실질적 소비자 피해 구제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

□유통부문 독과점 심화 및 불공정 관행 상존

□온라인거래 등

신유통 채널의

신뢰제고 필요

Ⅲ		『따뜻한 시장경제』구현을 위한 정책대응

1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의 정착

가. 동반성장 문화의 지속적 확산 및 내실화

□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을 적극 확산

ㅇ 기존 협약체결 기업에 대해서는 재체결을 독려하고, 매출규모와 하도급거래 비중이 큰 55대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신규 체결을 촉구

ㅇ 동반성장 문화가 수평․수직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기업은 물론 1차-2차 협력사 간 협약도 적극 추진

* 협약체결기업 수: (’08년) 69 → (’09년) 51 → (’10년) 73 → (’11년) 110(전망)

□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협약제도를 내실화

ㅇ 단가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이 거래관행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선

* 납품단가 및 판매수수료 조정 내용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격상시키고 실적에 따라 평가결과를 차등화

ㅇ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56개 대기업 등 협약체결기업에 대해 현장 확인조사 등을 통해 엄정한 평가를 실시

ㅇ 협약이행 평가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 포털’*을 구축

* 협약 기업에게 온라인을 통한 실적자료 제출, 이행상황 점검기회 제공

□ 동반성장 취약분야에 대해 선제적인 교육․홍보 노력 추진

ㅇ 불공정행위 빈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법령 내용 및 동반성장 시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법위반 예방 활동 강화

ㅇ 지방자치단체의 동반성장 시책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지역단위에서도 하도급 공정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 하도급 피해사례 공유, 지자체 발주 담당자에 대한 하도급법 교육 등

나.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구현

□ 구두발주, 부당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하도급 분야 3대 핵심 불공정행위를 실질적으로 개선

ㅇ 서면실태조사 결과 상습․고의적 서면미교부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일선 직원뿐 아니라 CEO에 대해서도 교육 실시

ㅇ 협력업체와의 핫라인 설치 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부당단가인하 여부를 상시 파악하고 혐의 포착시 직권조사 실시

ㅇ 특허청․중기청 등에 접수된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기술자료 요구가 빈번한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 실시

□ 업종별․거래단계별 불공정 실태를 파악하여 법집행 강화

ㅇ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혐의가 다수 포착된 제조업 3～4개 업종,건설․용역 분야 3개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 실시

ㅇ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1차 협력사 이하의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도 법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

* ’11년도 제조업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거래 단계가 내려갈수록 법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원사업자 41.3%→ 1차 협력사 46.5%)

ㅇ 건설․용역 분야 6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법위반혐의를 포착하는 한편 기업의 법준수의식도 제고

* 건설업 분야 조사대상 원사업자를 대폭 확대(’10년 200개 → ’12년 2,000개)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업종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적극 보급

ㅇ 상대적으로 사용비율이 낮은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미보급 업종에 대한 계약서를 제정하여 적극 권장

* ’11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제조업은 68.5%가 사용(건설업종은 98.2%)

다. 독립기업과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 근절

□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비계열 독립기업에 사업기회를 개방하도록 유도

ㅇ 계열사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비중이 높은 SI ․ 광고 ․ 물류 ․ 건설 등 분야에서 경쟁입찰 확대를 유도

*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88%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비계열사는 41%)

ㅇ 30대 대기업집단의 경쟁입찰 확대를 유도하고, 계약방식에 관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

□ 대기업집단 정보 공개 강화를 통해 부당내부거래 자율시정 유도

ㅇ 집단별로 총수일가·주력회사가 출자한 계열사 현황, 지분율, 진출업종, 내부거래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공개

-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를 보여주는 지분도를 함께 공개

ㅇ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증감현황 등에 관한 정성적 분석 공개

- 집단별 관련다각화, 비관련다각화, 수직계열화 정도 및 추세 분석

□ 계열사가 단순히 거래단계만 추가하고 수수료를 받는 관행 개선

ㅇ 상당수 대기업집단에서 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계약을 별다른 역할 없이 그대로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익만 취하는 행태가 관행화

ㅇ 업종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한 후 규제방안을 마련

□ 부당지원행위 등 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ㅇ 상․하반기 중 총 6개 기업집단을 선정하여 강화된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

* ’12년부터 경쟁입찰/수의계약 여부와 거래단가 등 구체적 거래조건도 공시

ㅇ 점검결과를 토대로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조사 및 제재

라.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 소자본 창업수단인 가맹사업에서 창업희망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절차 강화

ㅇ 광고 및 인터넷을 통한 가맹점 모집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정보공개서 미등록 및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을 사전 적발

* 프랜차이즈 등 창업박람회 개최시 공정위 부스를 설치하여 창업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함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도 추진

ㅇ 영업지역 보호 등과 관련된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는 정보공개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거부

□ 모범거래기준 및 자율규약을 통한 공정거래문화 확산

ㅇ 주요 업종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질서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범거래기준 마련

-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는 매장확장․리뉴얼, 영업지역 보호 등의 문제에 대해 사전예방이나 사후 신속한 해결절차 확립

ㅇ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되면 이를 바탕으로 가맹본부 또는 업태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규약을 마련․시행하도록 독려

□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여 자립기반 확보

ㅇ 중점감시업종에 대해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인테리어 강요 등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수집

ㅇ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법위반 확인시 엄중 제재

2	담합 등 불공정거래 근절 및 경쟁적 시장구조 조성

가. 민생안정을 위한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인상을 초래하는 카르텔에 대한 지속적 감시

ㅇ 금융, 서비스 등 민생분야, 중간 생산재 품목 등을 중심으로 담합행위 모니터링을 강화

ㅇ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국가예산 낭비를 줄이고, 민간 시장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차단

- 입찰담합 행위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제도를 적극 활용

- 공공기관들의 손해배상예정액 제도* 도입 확대

* 담합 피해 발생시 계약금액의 일정액을 배상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기

ㅇ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카르텔에도 적극 대응

- 국제카르텔 적발을 위해 미국, EU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외국의 법집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한․미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의 효과가 국제카르텔 등 다국적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 의해 상쇄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

□ 민생품목을 중심으로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ㅇ 민생품목 중 국내외 가격차가 크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품목(예: 아웃도어 용품)을 대상으로 소비자가격 할인 금지행위 등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ㅇ  FTA로 인한 관세인하의 혜택이 최종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유통단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ㅇ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과다한 회원유치 목표 부여 및 고객손해 전가 등 불공정행위 감시강화

* 특수형태 종사자 수(’11년) : 약 56만명 (학습지교사 6.3만명, 택배기사 3.1만명 등)

나. IT, 제약 등 기술혁신 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

□ IT분야의 플랫폼사업자 및 독과점사업자에 대한 감시강화

ㅇ 모바일OS, 통신, 인터넷포털 등 분야에서 플랫폼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배제 및 콘텐츠 유통차단 등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

＊ 젊은 층의 모바일기기 및 디지털 문화콘텐츠(음악·VOD·게임 등) 소비확산 추세에 맞춰 저렴하고 다양한 콘텐츠 유통 환경 조성

ㅇ 다국적기업이 독과점하는 기업용 서버·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경쟁제한행위를 시정하여 중소기업의 구매비용 절감

＊ 기업용 서버·소프트웨어는 고가 장비구입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중견·중소기업의 부담이 큰 분야

□ 제약 ․ 기계화학 분야 등의 특허권 남용행위 차단

ㅇ 특허보유 제약사가 국내 복제약 출시를 방해하는 행위 등 신약 라이센스 계약에서의 소비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 아울러 제약사의 특허권 남용가능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전 감시체계 구축방안 마련

ㅇ ’11년 실시한 기계․화학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특허분쟁 과정의 부당한 합의 등 법위반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

* 화학제품, 자동차 및 운송장비, 기계분야 등의 국내외 31개사 대상

ㅇ 표준특허 관련 모범관행*을 적극 보급하여 법위반행위 사전 예방

* 특허권자의 FRAND(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특허권 실시) 원칙 준수

다. 실효성 있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추진

□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금융․관광․주류산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를 대상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진입규제 및 가격․영업활동 규제를 개선

ㅇ 신용카드 배송업무 민간개방 등 기존 이행이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선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 규제개선 이후의 시장구조 변화, 경쟁촉진․가격인하 효과 등을 분석하고, 관련 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추가 개선과제 발굴

□ 시장분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분석 강화

ㅇ 독과점 산업에 대한 시장분석을 통해 해당 산업별로 경쟁촉진 및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ㅇ 시장분석(Market Investigation)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연구기관(KDI 등)과 공동으로 작업을 실시

- 경쟁상황 평가 분석항목*을 목록화‧체계화하고, 규제개선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

* 진입규제 존재여부 및 강도, 신규‧퇴출기업 비율, 시장집중도 및 변동성, 수직계열화 정도, 가격‧비가격 경쟁 정도 등

□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결합 심사로 독과점 형성을 방지

ㅇ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하고, 구조적 시정조치를 적극 활용

- 경쟁제한 우려 없는 기업결합은 신고일로부터 20일이내 신속처리

ㅇ 국내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초국경적 M&A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등을 통해 적극 대처

3	시장의 주역인 소비자의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

가. 합리적 소비능력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확대

□ 한국형 「컨슈머 리포트」추진

ㅇ 온라인 컨슈머 리포트*를 개설하여 관심품목에 대한 비교정보를 일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정보 활용도와 편익을 제고

* 소비자종합정보망(’12.1월 개통)을 활용하고, 스마트폰 앱도 개발하여 제공

- 다수의 소비자들이 실제 구매경험과 활용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직접 제작에 참여하는 방식의 컨슈머리포트 구현

ㅇ 국민 다소비품목, 최신 트렌드 반영품목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구매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스마트한 비교정보 생산

- 공정위․소비자원․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컨슈머리포트 협의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수요조사 및 품목선정 추진

- 대상 품목을 기존 소비재 위주에서 내구재*로 단계적으로 확대

* 진공청소기, 가습기 등 생활가전제품을 대상으로 고급형 및 중저가 제품간 품질비교

- 가격․품질 등의 단편적 비교 외에 평가결과의 점수화 등 종합적 비교정보 생산

□ 합리적 거래․소비 문화 확산 지원

ㅇ 소비집단․계층별로 비합리적 소비행태를 보이는 분야 및 가격이 왜곡되어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거래․소비를 위한 정보 생산

- 가격의 적정성*, 과다 수요 유발요인,** 거래단계별 가격책정 등 분석

* 품질 고급화 명목 또는 담합 등의 결과로 가격이 인상된 경우 그 가격의 적정성

** 프리미엄 기능에 대한 맹신(예: 스포츠 의류), 왜곡된 정보(예: 기능성 식음료) 등

ㅇ FTA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의 혜택으로 연결되는지 여부 점검

-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전국 200만 회원의 소비자단체 네트워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등을 적극 제공

나. 소비자 피해구제시스템 확충

□ 민사적 구제시스템을 확충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법위반을 효과적으로 억제

ㅇ 담합, 부당 표시․광고 등 다수 소비자 피해 유발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을 활성화하여 법위반 억제효과 제고

- 공정위 처리사건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피해소비자 모집경비 등 지원

* 소비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피해자 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파급효과가 큰 사건에 대해 우선 지원

ㅇ 현재 행위금지 청구만 가능한 소비자단체소송의 범위를 손해배상에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 기대 효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각계 의견수렴 후 추진방침 결정

* 소비자기본법에 단체소송제(일정 조건을 갖춘 단체가 소송제기)가 도입(’08년)된 이후 법원에 의해 소송이 허가된 경우는 아직 1건에 불과

□ 새로 도입되는 동의의결제도를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으로 적극 활용

ㅇ 동의의결제를 활용하여 현재의 시정조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직접적인 보상을 유도

*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공정위의 심의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ㅇ 소비자 피해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고, 제도가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운영

* 일정기간 운영 후 공정거래법 외에 소비자 관련법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공정위 사건 처리와 소비자원 피해구제 기능의 연계 강화

ㅇ 불공정 약관, 부당 표시광고 사건 등에 대해서는 사건 접수시부터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 사건접수시 피해자에게 소비자원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소비자원에 공정위 사건관련 피해구제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원

ㅇ 지역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지방소비자센터 확충, 지자체와의 공동조사 등을 통해 지역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

* 소비자원 지방소비자센터를 기존의 부산 이외에 광주․대전에 추가 설치

다. 계층별 맞춤형 소비자보호 대책 추진

□ 젊은 층의 소비가 많은 분야의 소비자 피해방지 대책 추진

ㅇ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이용자 계정 폐쇄, 이용제한 등 제재 사유 및 보상규정 등을 구체화

- 이와 함께 주요 법위반유형,* 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제시한 ｢온라인게임 사업자의 약관법 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

* 소비자의 고의․과실 없는 게임아이템 분실에 대한 보상불가 규정, 포괄적인 제재규정(계정폐쇄, 이용제한) 등

ㅇ 유학․여행 등을 중점 감시분야로 선정하여 부당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시정하고, 업계 차원의 자율감시시스템 도입을 유도

- 유학수속․어학연수 절차대행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유학생 피해예방

* 대행업체가 외국 대학에 학비를 납부한 영수증 등의 교부기간 명시 등

ㅇ IPTV서비스 분야의 사업자에 의한 일방적 채널 변경에 대한 과도한 면책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조사․시정

□ 노년층의 소비가 많은 분야의 소비자 보호대책 추진

ㅇ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여 상조회원 모집대행(위탁) 과정에서 불완전한 상품정보 제공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대책 마련

* 상품정보제공 및 설명 의무화, 대출 등 고유업무를 이용한 가입강요행위 금지 등

* 상조업체간 회원이관시 해약환급금 지급주체 등 책임관계도 명확화

- 선수금 보전비율(’12.3월부터 30%로 상향) 준수여부 등 현장 점검 강화

- 시장질서 정착을 위해 상조 소비자보호 지침(’11.12월 제정)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도 병행

ㅇ 요양시설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요양기관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자책임조항 등을 신설

□ 금융소비자를 위한 거래단계별 안전망 구축

ㅇ 금융시장은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비대칭이 큰 분야인 만큼, 출시 단계부터 소비자보호가 가능하도록 단계별 안전망 구축

- 금융․보험 약관 심사를 강화하여 상품 출시단계에서 약관의 불공정성을 사전에 제거

- 계약체결 단계의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수익률 등을 과장하는 부당 표시광고에 적극 대응하고, 금융상품 비교정보 제공도 확대

- 금융거래 분쟁발생시 충실한 피해구제를 위해 전문인력 보강 등 소비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금융 분야의 피해구제도 적극 실시

□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비자 교육 확대

ㅇ 다문화 가정,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별로 소비자피해 대처 역량 및 합리적 구매선택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

* 생필품가격정보사이트(T-gate) 활용법, 소비자종합정보망 이용방법 등

ㅇ 교육대상별로 다양한 형태의 교육교재와 기법을 개발하여 활용

* 노인․장애인 대상 동영상, 어린이 대상 인형극 및 캠프 개최 등

4	유통부문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발전도모

가. 대형유통업체들에 의한 불공정거래 관행의 획기적 개선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을 계기로 불공정거래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

ㅇ 납품업체와의 ‘핫라인' 및 업태별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한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 및 애로사항을 적극 시정

- 상품권 구입 강요, 가매출 등 납품업체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의 징후를 신속히 포착하여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

ㅇ 대규모유통업법 및 하위 규정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 관련 단체 등으로 확대

□ 대형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 수립․추진

ㅇ 3대 업태(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 수준 및 추가비용 현황을 분석․공개하여 납품업체의 부담완화 추진

- 인테리어 비용, 판촉사원 비용, 판촉비용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 수립․시행

ㅇ 판매수수료율 인하 등 대형유통업체와의 합의*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철저한 이행을 독려

* ’11.9월 11개 업체(백화점 3, 대형마트 3, TV홈쇼핑 5)와 판매수수료율 인하,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등 6개 항목에 합의

□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ㅇ 납품업체의 신고기피에 대응하여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 파악을 선행

나. 소비자가 신뢰하는 e-Commerce 시장환경 조성

□ 급성장세와 함께 그 유형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구매단계별 액션플랜을 마련․시행

*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 규모는 ’01년 3.3조원 → ’10년 27.8조원으로  증가하여 규모면에서 이미 백화점(24조원)과 슈퍼마켓(23.5조원)을 추월

ㅇ 인터넷 쇼핑몰·상품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를 지원

- ‘소비자종합정보망’에 민원다발 쇼핑몰의 정보를 공개

- 온라인에서도 제조사·원산지 등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상품정보제공고시’ 제정

- 포털사업자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위법사업자 정보를 실시간 교환

ㅇ 결제단계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를 강화

- 통신판매 신고시 에스크로 가입 확인, 대금결제 화면에 재화가격·공급자 표시, 용이한 사업자 신원추적을 위한 사업용 계좌사용 의무화 등

- 특히 휴대폰 소액결제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동연장결제, 무료이벤트 후 자동유료결제 등 부당행위 조사·시정

ㅇ 구매후 발생하는 분쟁 해결기준을 통일하고, 법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전자상거래 분쟁조정기관* 간에 통일적인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고, 악성사업자 등에 관한 정보 공유

* 소비자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컨텐츠분쟁조정위, 전화결제산업협회 등

- 소비자피해가 큰 법위반 행위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

*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법개정 추진중

□ 온라인거래 당사자 간 공생발전 및 소비자피해 예방환경 조성

ㅇ 오픈마켓 사업자와 체결하는 공정거래협약 보완·발전

* ’11.7월 오픈마켓 1위 사업자인 이베이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ㅇ 소셜커머스 시장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

ㅇ 인터넷 포털에 대하여 카페·블로그형 쇼핑몰 자율관리 방안 마련 유도

다. 다단계/방문판매업 분야의 건전성 제고

□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업체에 대해 단호히 대처

ㅇ 다단계업체가 취약계층에게 일정액 이상 피해유발시 공제계약 해지를 통해 신속한 퇴출 유도

ㅇ 공제조합 보상비율 및 보상금액을 상향*하여 피해구제 강화

* 조합보상시 구매금액의 70%, 5백만원 상한 → 90%, 1천만원으로 상향

ㅇ 노인층 피해를 유발하는‘홍보관’등 최면상술 ․ 유인판매 규율 강화

* 방문판매 규율범위에 최면․유인판매 등이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

□ 건전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조장

ㅇ 소비자중심경영(CCM) 도입, 높은 최종소비자 매출비중 등을 충족하는 건전업체에 대해 공제수수료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ㅇ 다단계판매 정보 공개시 소비자 주의사항, 판매가격 정보 등을 포함시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라. 생활협동조합(생협)의 유통기능 강화

□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직거래 채널로서 생협이 대형유통업체에 못지않은 새로운 유통망으로 발전하도록 지원 방안을 추진

《지원방안 예시》

- 중소규모 생협들이 공동 이용가능한 연합회 차원의 물류시설 구축에 필요한 자금 지원(장기저리융자 등) 및 세제 혜택 부여

- 대형 유통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영자문서비스 제공

-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등

【참고】 한국과 일본의 생협 현황

* 한국 : 조합수 288개, 조합원 63만명 (’10년말)

* 일본 : 조합수 1,036개, 조합원 6,334만명 (’09.3월)

□ 생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ㅇ 생협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영리추구 목적의 탈법적인 생협에 대해서는 조기에 점검하여 조치

* (예)조합원 수, 출자금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춰 생협으로 인가받은 후 실제로는 조합이 아닌 개인의료기관으로 운영(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형태)

- 지자체와 합동으로 그 동안 인가된 생협의 운영실태를 점검

ㅇ 생협연합회 차원에서 영위할 수 있는 공제사업도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제사업 인가 기준을 마련(연구용역 추진)

* 일본의 경우 전체 공제사업 시장에서 생협공제의 비중이 계약자수 기준으로 12%, 총자산 기준으로 2.5%를 차지

5	법집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가. 법집행의 절차적 정당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

□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보완

ㅇ 과징금 부과율 한도를 법률상 허용되는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여 과징금의 법위반 억제 효과 제고

*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의 경우 법률상 부과한도가 관련매출액의 3%이나 현행 고시에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도 부과기준율을 1.5~2.0%로 규정

ㅇ 그 동안의 심결사례를 토대로 계량적 지표에 근거한 보다 구체적인 과징금 감경기준을 마련하여 과징금 부과의 투명성 제고

□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정비

ㅇ 현행 사건절차규칙의 주요 제도를 상위 법령으로 격상

- 심사보고서 사전송부, 첨부자료 열람․복사, 증거조사 신청권 등

ㅇ 심의준비절차․심의속개제도 등의 활성화를 통해 피심인 의견 진술기회를 확대 보장

□ 위법성 판단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ㅇ 공동행위(담합) 및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심사기준(고시) 개정

- 그간 축적된 사건처리 경험과 판례 등을 반영하여 법집행의 합리성과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남용행위의 외형을 형식적으로 열거하는 현행 방식을 탈피하고 효과중심(effect-based approach)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

ㅇ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세부 신고 요건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여 신고누락을 방지

* 미신고시 처벌수준이 낮아 고의로 신고를 회피할 유인이 존재

** (예)주식취득 비율 산정시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범위 명확화

나. 법위반 예방활동 강화를 통한 경쟁문화 확산

□ 기업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및 소비자중심경영(CCM)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법위반과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

ㅇ 적극적인 CP 확산사업을 통해 기업 전반에 자율준수 문화 정착

- CP 포럼 및 지방설명회를 개최하여 CP의 저변을 확산

- 매뉴얼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의 CP운영을 지원

ㅇ 소비자중심경영 프로그램(CCM) 운영 확대 및 내실화

- 기업들의 CCM도입 편의를 위하여 산업,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업종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 CCM에 대한 소비자인지도․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CCM 재인증 평가 요소에 법위반실적 등을 추가하는 등 평가 기준을 개선

□ 기업대상 법위반 예방교육 확대

ㅇ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법위반 예방 교육을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및 사업자단체로 확대 실시

- 카르텔 업무설명회*를 확대 실시(2회 이상)하고, 하도급거래, 기업집단 공시, 기업결합 신고 등과 관련한 법위반 예방교육도 강화

* 기업체 임직원, 관련 단체,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06년부터 연 1회 실시

ㅇ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현지 경쟁법 위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행동준칙 보급, 현지 설명회 등)

다.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국제협력관계 형성

□ 선진국 편향에서 벗어나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협력채널 다각화

ㅇ 중국․인니․말련 등 전략적 중점 관심국가와 체계적인 협력관계 유지 및 기술지원의 토대 구축을 위한 MOU 체결 추진

ㅇ 지역내 경쟁법 집행 강화에 대비하여 우리기업의 외국 법집행 대응 수요를 파악하고 당국간 협력시 반영하도록 노력

□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개도국 기술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ㅇ ASEAN 및 BRICS 국가들로 기술지원 대상국을 집중․다변화하고 그 효과가 기관위상 및 국익과 연계되도록 추진

* 맞춤형 기술지원, 체계적 사후관리를 통해 ‘Pro-Korea’ 이미지 전파

ㅇ 민간전문가, 공정위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한 장기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한국형 공정거래제도’의 해외수출 노력을 강화

첨부		2012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실천 과제	일정	담당부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정착		▪ 동반성장 문화의 지속적 확산 및 내실화 -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체결 확산 - 협약제도 내실화 ･ 협약 평가기준 개선 ･ 56개 대기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 ･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 포털’ 구축 - 취약분야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상시 12월 5월 12월 상시	기업거래정책과
		▪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하도급공정거래질서 구현 - 3대 핵심 불공정행위의 실질적 개선 - 업종별․거래단계별 실태파악통한 집행강화 - 건설․용역업종 서면실태조사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상시 상시 12월 12월	하도급개선과 〃 기업거래정책과 〃
		▪ 부당내부거래 근절 - 비계열 독립기업에 사업기회 개방 유도 - 대기업집단 정보공개(지분도 등) 강화 - 일명 ‘통행세’ 관행 규제방안 마련 -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강화 ･ 6대 기업집단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 ･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조사․제재	6월 상시 12월 상시 상시	시장감시총괄과 기업집단과 시장감시총괄과 〃
		▪ 가맹사업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강화 - 주요 업종별 모범거래기준 마련 -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제재 ･ 중점감시업종 대상 설문조사 ･ 설문조사 토대로 현장조사 실시	상시 10월 4월 6월	가맹유통과
담합 등 불공정거래 근절		▪ IT, 제약 등 기술혁신분야 감시 강화 - IT분야 플랫폼사업자 등 감시강화 - 제약․기계화학분야 특허권 남용행위 차단	상시 상시	서비스업감시과 시장감시총괄과
		▪ 민생안정을 위한 불공정행위 감시 - 가격인상을 초래하는 카르텔 지속 감시 ･ 금융․서비스․중간생산재 등 담합 시정조치 ･ 손해배상예정액제도 도입 확대 ･ 국제카르텔 적발을 위한 국제 공조 - 민생품목 중심 불공정행위 감시강화 ･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 집중감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관련 감시 강화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카르텔총괄과 〃 국제카르텔과 제조업감시과 서비스업감시과

		실천 과제	일정	담당부서
담합 등 불공정거래 근절		▪ 실효성 있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지속 추진 - 시장분석 실효성 확보 - 신속․효율적인 기업결합 심사	6월 10월 상시	시장구조개선과 〃 기업결합과
소비자 참여확대 및 역량강화		▪ 합리적 소비능력 강화위한 정보제공 확대 - 한국형 컨슈머리포트 추진 - 합리적 거래․소비 문화확산 지원	상시 상시	소비자안전정보과 소비자정책과
		▪ 소비자 피해구제시스템 확충 - 소비자 손해배상소송 활성화 지원 - 소비자단체소송 범위확대 방안 검토 - 동의의결제도를 피해구제 수단으로 활용 - 사건처리와 소비자원 피해구제 기능 연계	상시 12월 상시 상시	소비자정책과 소비자정책과 심판총괄담당관 약관심사과
		▪ 계층별 맞춤형 소비자보호 대책 추진 - 젊은 층 소비 집중분야 대책 ･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정 ･ 유학․여행 등 분야 부당표시광고 시정 - 노년층 소비 집중분야 대책 ･ 상조회원 모집대행 피해예방대책 마련 ･ 요양시설 표준약관 제정 - 금융소비자 거래단계별 안전망구축 ･ 출시단계 약관심사 강화 ･ 부당 표시광고 대응 강화 - 취약계층 맞춤형 소비자 교육	9월 상시 12월 12월 상시 상시 상시	약관심사과 소비자안전정보과 특수거래과 약관심사과 약관심사과 소비자안전정보과 소비자정책과
유통부문 공정거래질서 확립		▪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관행의 획기적 개선 - 불공정거래 발생을 사전 차단 - 우월적 지위남용의 종합 개선방안 추진 ･ 판매수수료 및 추가비용 부담현황 분석공개 ･ 대형유통업체 합의사항 이행실태 점검 ･ 장․단기 종합대책 수립 - 실태점검 및 직권조사	상시 7월 6월 10월 상시	가맹유통과

		실천 과제	일정	담당부서
유통부문 공정거래질서 확립		▪ 소비자가 신뢰하는 E-Commerce 환경 조성 - 구매단계별 액션플랜 추진 ･ 인터넷 쇼핑몰․상품 종합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 결제단계 통신판매업자 의무 강화 ･ 구매후 분쟁해결기준 통일 및 법위반 제재 - 온라인거래 당사자간 공생발전 환경 조성	6월 12월 9월 상시	전자거래팀
		▪ 다단계/방문판매업 분야 건전성 제고 - 피해유발 업체 신속퇴출 방안 - 공제조합 보상비율 상향 등 피해구제강화 - 노인층 대상 최면상술․유인판매 규율강화 - 건전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9월 12월 12월 9월	특수거래과
		▪ 생협의 유통기능 강화 - 생협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 관리․감독 강화 ･ 생협 운영실태 점검 및 조치 ･ 공제사업 인가기준 마련	6월 6월 12월	소비자정책과
법집행 실효성제고 인프라구축		▪ 절차적 정당성 및 합리성 제고위한 제도정비 - 과징금 부과율 한도 상향조정 등 - 사건절차규정의 법제화 등 피심인 권리보장 - 위법성 판단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제도정비 ･ 공동행위 심사기준 개정 ･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심사지침 개정 ･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 및 신고위반 과태료 상향	4월 12월 8월 9월 9월, 12월	심판총괄담당관 〃 카르텔총괄과 시장감시총괄과 기업결합과
		▪ 법위반 예방활동 강화를 통한 경쟁문화 확산 - CP포럼 개최 등 적극적인 CP 확산사업 - CCM 운영확대 및 내실화 - 맞춤형 법위반 예방교육 확대실시 - 카르텔 업무설명회 확대 실시 - 해외 현지 경쟁법위반 예방활동	상시 상시 상시 6월, 11월 상시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과 국제카르텔과 카르텔조사과 국제카르텔과
		▪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국제협력관계 형성 - 전략적 관심국가와 MOU 체결추진 - ASEAN․BRICS 대상 기술지원 집중․다변화 - 장기 기술지원 사업 추진	상시 상시 상시	국제협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