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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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8598		제안연월일 : 2016. 2. 제 안 자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3년 7월 31일 김을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13.12.18.)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2014년 3월 27일 임수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14.5.8.)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다. 2015년 8월 31일 김기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10월 8일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4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15.11.9.)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라. 2015년 10월 29일 류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10월 30일 민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11월 2일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11월 6일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5.11.13.)에 상기 법률안과의 병합심사를 위해 각각 직접 회부되었음.

마.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5.11.13.) 및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5.11.18.)에서 이상 8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바.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8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15. 11.19.)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최근 이통사, 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은 그 피해 정도가 지대하며,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개인정보 취급위탁이 문서로써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탁자가 수탁자를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교육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며, 개인정보 취급 업무의 동의 없는 재위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정보를 차단·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불법 개인정보 거래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 등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웹사이트에 노출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삭제 등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제재 수준의 상향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등 침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관심과 투자를 촉구하고자 함.

아울러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유형을 특정하여 줌으로써 법 해석 및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현행법상 법정손해배상제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고 있으나 법정손해배상제만으로는 재산적 피해 보전 어려움 및 피해방지의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셋째,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경보 등 대응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사기성 정보를 받은 이용자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바, 사이버 사기에 노출된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1대1 방식의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함.

이에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위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받은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넷째,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앱) 접근권한은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개발자나 개발회사가 이용자 스마트폰의 특정 기능에 접근해 해당 기능을 실행시키거나 데이터를 읽고 수정하는 등 이용자 기기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함.

현재 대다수의 이용자는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에 접근권한을 허용할 경우 개발자 등이 본인 기기의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지하고 있더라도 이용자가 접근권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프로그램 자체를 이용할 수 없어 대부분의 이용자가 부득이하게 접근권한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개발자나 개발회사가 이용자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권한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구분하여, 접근권한이 필요한 항목과 이유를 명확하게 밝힌 뒤 이용자로부터 각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또한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접근 권한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다섯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되어, 인터넷 도메인등록, 인터넷 프로토콜(IP)주소 할당,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등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의 수행으로 수입금이 발생하고 있으나 수입금의 처리방식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을 자체수입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모든 세입과 세출 일체를 예산에 편입ㆍ계상하여야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재정의 모든 수지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그 전체를 분명하게 함과 동시에 국회와 국민의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운영경비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수입금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개발자나 개발회사가 이용자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본래 기능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권한과 그렇지 않은 선택적 권한을 구분해 각각 세부 항목과 이유를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도록 알리고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2조의2제1항 신설).

나.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개발자나 개발회사가 프로그램 본래 기능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선택적 접근권한에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가 프로그램 자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을 ‘처리’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통일함(안 제24조의2제3항 등).

라.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자에게 수탁자에 대한 교육 의무를 부여함(안 제25조제4항).

마.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문서에 의하도록 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 시 사업주 등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27조제4항 신설).

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몰수·추징 규정을 도입함(안 제32조제2항·제3항 신설 및 제75조의2 신설).

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2조의3 신설, 제76조제1항제12호).

자. 불법정보의 범위에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함(안 제44조의7제1항제6의2호 신설).

차. 속이는 행위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위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받은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조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의2제3항제3호 및 제4항 신설).

카. 전화권유판매자가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해야만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1항제2호).

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정부의 출연금, 제52조제3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그 밖에 인터넷진흥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함(안 제52조제4항).

파.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유형을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 취급위탁, 보관’으로 명시하고,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63조제2항, 제64조의3제1항제8호 신설).

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최고 경영자 등 임원에 대하여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의2제2항 신설).

거. 정당한 사유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및 정당한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70조의2 신설, 안 제71조제8의2호 신설).

너.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제1항제12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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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2.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다.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접근권한을 설정하는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려는 경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접근권한의 범위 및 동의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제3항 중 “취급”을 “처리”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취급”을 “처리”로 하고,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을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를”로, “취급”을 “처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취급”을 각각 “처리”로 하고, 제2항 중 “취급”을 “처리”로 하며, 제3항 중 “취급위탁”을 “처리위탁”으로, “취급할”을 “처리할”으로, “취급하여서는”을 “처리하여서는”으로 하고, 제4항 중 “관리‧감독”을 “관리‧감독 및 교육”으로 하며, 제5항 중 “취급”을 “처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할 때에는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의 제목 중 “관리”를 “보호”로 하고, 제1항본문 중 “관리”를 “보호”로 하며, 제2항 중 “관리책임자를”을 “보호책임자를”로, “관리책임자가”를 “보호책임자가”로 하고, 제3항 중 “관리”를 “보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는 경우는 개선조치 보고에 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2의 제목 중 “취급”을 “처리”로 하고, 제1항 중 “취급하는”을 “처리하는”으로, “취급방침”을 “처리방침”으로 하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급”을 “처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취급위탁”을 “처리위탁”으로, “취급방침”을 “처리방침”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관리”를 “보호”로 하고, 제3항 중 “취급”을 “처리”로 한다.

제27조의3의 제목 중 “누출등의”를 “유출등의”로 하고,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누출”을 “유출”로, “누출등”을 “유출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누출등이”를 각각 “유출등이”로 하고, 제5항 중 “누출등에”를 “유출등에”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취급”을 “처리”로, “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를 “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항 중 “취급”을 각각 “처리”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을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하였던”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본문 중 “취급”을 “처리”로 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산상태

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32조의2제1항제2호 중 “분실·도난·누출된”을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2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용자는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취급”을 “처리”로 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6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 중 “제6호까지의”를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로, “취급을”을 “처리를”로, “취급의”를 “처리의”로 하며, 제3항 중 “취급을”을 “처리를”로 한다.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제45조제3항제2호 중 “변조”를 “위조‧변조”로 한다.

제49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나”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으로 하고, 제3항제3호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접속경로의 차단요청 등”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경로의 차단을 요청하거나 이용자에게 제1항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요청하는 등 피해 예방 및”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제3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취급”을 “처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를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취급”을 “처리”로, 같은 항 제3호 중 “취급”을 “처리”로, “누출을”을 “유출을”로 한다.

제5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인터넷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제3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에 인터넷진흥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제63조제2항 중 “국외로 이전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조에서는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4조제3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로 한다.

제64조의3제1항제1호 중 “제22조제1항을”을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3조제1항을”을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4조를”을 “제24조(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4조의2를”을 “제24조의2(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5조제1항을”을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로, “취급”을 “처리”로 하고, 같은 항 제5의2호 중 “제25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을”을 “제25조제4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누출·변조”를 “유출‧위조‧변조”로,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를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31조제1항을”을 “제3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63조제2항 본문(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제6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를 징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취급”을 “처리”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② 제1항제9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제1호 중 “누출”을 “유출‧위조”로 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1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72조제2호 및 제73조제1호·제1호의2·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법률 제1334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 제1호 중 “제23조제3항”을 “제22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의2호 중 “취급”을 “처리”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을 “이 법을 위반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로 한다.

1의2. 제22조의2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76조제2항제1호 중 “취급”을 “처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의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관리”를 “보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취급”을 “처리”로 한다.

1의2. 제25조제7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재위탁한 자

5. 제63조제2항 단서(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63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위탁‧보관한 자

제76조제3항제12의2호를 같은 항 제12의3호로, 같은 항 제12의3호를 같은 항 제12의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의5호 및 제12의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5. 제25조제6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할 때에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12의2.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76조제1항제1호 및 제1의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32조제2항·제3항 및 제3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3항 및 제3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개인정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반행위에 노출된 사실 안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이 공포된 후 6개월 이내에 제4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안내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2.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다.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접근권한을 설정하는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려는 경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접근권한의 범위 및 동의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② (생 략) ③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제공에 대한 동의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아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처리--------------------------------------------------------------------------------------------------------------------------------------------------------.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 취급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개인정보의 처리위탁) ①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를------------------------------------------처리-------------------------------------------------------------------------------------------. -----------------------------------------------------------.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1. ---------처리-------------------------------------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2. ---------처리-----------------------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따른 제1항의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처리-------------------------------------------------------------------------------------------------------------.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목적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처리위탁------------------------------------------처리할-----------------------------------------------------------------------------처리하여서는--------.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수탁자가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 및 교육-----------.
⑤ 수탁자가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⑤ -----------------처리------------------------------------------------------------------------------------------------------------------------------------------.
<신 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할 때에는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제27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보호------------------------.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된다.		② -----------------------------------------------보호책임자를--------------------------------------------------------보호책임자가---.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호--------------------------------------------------------------.
<신 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는 경우는 개선조치 보고에 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2(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처리-----------) ① -------------------------------------------처리하는-----------------처리방침---------------------------------------------------------------------------------------.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처리------------------------------------------.
1. ∼ 3. (생 략)		1. ∼ 3. (생 략)
4.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에만 취급방침에 포함한다)		4. -------처리위탁-------------------------------------------처리방침---------
5.⋅6. (생 략)		5.⋅6. (생 략)
7.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보호------------------------------------------------------------------------------------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처리------------------------------------------------------------------------------------------------------------------------------------------------------.
제27조의3(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신고)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이하 “누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① ------------------------------------------유출--------유출등-------------------------------------------------------------------------------------------------------------------------------------------------------------------------------------------------------. -----------------------------------------------------------------------------------------------------------------.
1. 누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1. 유출등이--------------
2. 누출등이 발생한 시점		2. 유출등이------------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누출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유출등에-----------------------------------------------------------------------.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처리----------------------------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1. ------------------처리------------------------------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 -----------------처리---- ------------------------- --.
제28조의2(개인정보의 누설금지)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2(개인정보의 누설금지) ①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하였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24조의2에 따른 제공 및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처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손해배상) (생 략)		제32조(손해배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법원은 제2항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산상태 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32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32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경우		2.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32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용자는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제32조의3(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처리--------------------------------------------------------------------------------------------------------------.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②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처리를----------------------------------------------. ---------------------------------------------------------------------------------------------------------------처리의------------------------------------------------.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 ----------------------------------------------------------------------------------------------------------------------------------------처리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② (생 략)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보의 불법 유출·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2. ---------------위조‧변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생 략)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③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접속경로의 차단요청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경로의 차단을 요청하거나 이용자에게 제1항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요청하는 등 피해 예방 및 ---------------------------
<신 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제3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 ------------------------------------------------------------------.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취급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1. --------------------------------------------------------------------------------------------처리-----------------------------------------------------------------------------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2.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51조(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①⋅② (생 략)		제51조(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처리----------------------------------------------------------.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급 중 알게 된 중요 정보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3. ---------------------처리---------------------유출을------------------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 ～ ③ (생 략) ④ 정부는 인터넷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인터넷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제3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에 인터넷진흥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63조(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① (생 략)		제63조(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②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조에서는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② (생 략)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 ---------------------------------------------------------------------------------------------------------------------------------------------------------------------.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3. 제24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		3. 제24조(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
4.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4. 제24조의2(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경우		5.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처리--------
5의2. 제25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제4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의2. 제25조제4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6.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유출‧위조‧변조---------------------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7.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7. 제3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 설>		8. 제63조제2항 본문(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9조의2(고발)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69조의2(고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를 징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자	4. -----------------------------------------------------------------------------------------처리------------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9.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제9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2. ∼ 5. (생 략)	제72조(벌칙) ① --------------------------------------------------------------------------------. <삭 제> 2.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삭 제>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3조(벌칙) ---------------------------------------------------------------------------------.
1.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		1. --------------------------------------------------------------------------------------------------------------------------------------유출·위조--------------------
1의2. ∼ 8. (생 략)		1의2.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1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72조제2호 및 제73조제1호·제1호의2·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법률 제1334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34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6조(과태료) ① --------------------------------------------------------------------------------------------------------------------------.
1. 제23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1. 제22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
<신 설>		1의2. 제22조의2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4조의2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		2의2. ------------------------------------------------------------------처리---------------------------------------------------------------------------------------------------------------------------
2의3. ∼ 11. (생 략)		2의3. ∼ 11. (현행과 같음)
12.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이 법을 위반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제25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한 자		1. -----------------------------------------------------------------------처리-------------------------------------------------
<신 설>		1의2. 제25조제7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재위탁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27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보호--------------------
4. 제27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4. ---------------------------------------------------------------------처리---------------------
<신 설>		5. 제63조제2항 단서(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63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위탁‧보관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 2의4. (생 략)		1. ∼ 2의4.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5. 제25조제6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할 때에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의2. (생 략)		12의3. (현행 제12호의2와 같음)
12의3. (생 략)		12의4. (현행 제12호의3과 같음)
13. ∼ 24. (생 략)		13. ∼ 2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