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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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94		발의연월일 : 2012. 8. 17. 발 의 자 : 최재천ㆍ이종걸ㆍ심상정 배재정ㆍ최민희ㆍ김윤덕 신경민ㆍ전정희ㆍ배기운 민홍철ㆍ김현미ㆍ정성호 윤관석ㆍ서영교ㆍ박원석 김성곤ㆍ홍종학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액결제 깡’이란 휴대전화 대출 또는 소액결제 대출 등의 이름으로 소액급전이 필요한 자를 유인하여 휴대전화로 결제한 재화 등을 할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알선하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제72조제1항제4호)이 마련되어 있지만, ‘소액결제 깡’을 위해 광고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사전적 예방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소액결제 깡’을 알선ㆍ중개ㆍ권유하거나 또는 이를 위해 광고행위를 한 자까지 처벌하도록 하여 ‘소액결제 깡’에 의한 금전 편취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단속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제4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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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알선한 자”를 “알선ㆍ중개ㆍ권유한 자 또는 이를 위하여 광고행위를 한 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2조(벌칙)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4. -------------------------------------------------------------------------------알선·중개·권유한 자 또는 이를 위하여 광고행위를 한 자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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