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오픈마켓 시장 확대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을 강화하고, 온라인 완결서비스 제도 도입을 통한 소비자의 이용편의 도모,  배송사업자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관리책임 부여 및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법 준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의 예방 및 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감사원의 법령 개선 건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사항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법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계약해지나 변경, 각종 증명·확인 등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완결 서비스를 하고자 함(안 제5조)

나.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개인정보 관련 예시 항목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존하는 근거로 오용함을 방지(안 제6조)

다. 현재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 발행자의 고지의무 등에 대한 적용대상은 다수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로 되어 있으나, 1개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에 대해서도 고지의무, 신원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8조)

라. 소비자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인 제11조제1항과 제21조제1항제6호 본문을 통합하여 법률 체계 정비 및  배송사업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여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함(안 제11조)

마.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통신판매업을 신고토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함(안 제12조)

바. 통신판매업자가 법을 숙지하지 않은 채 사업하는 경우가 많아 의도하지 않은 소비자피해의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사. 계약서면을 계약자가 아닌 자에게도 교부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재화 등의 원산지 표시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적 표시 사항을 온라인상으로도 표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

아.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중개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 및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사이버몰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의 조치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며, 중개의뢰자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자. 일부 규정을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무단 설치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1조)

차.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상품이 미배송된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결제취소 등 소비자피해 회복에 협력하도록 함(안 제24조)

카. 현행「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의 구매권유 광고 전송에 대한 금지규정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기 위해 삭제하고,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구매권유광고로 인한 통신판매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을 규제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위반사업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내용을 추가하고, 현재 과징금 요건에만 포함되어 있는「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영업정지 요건으로 이동하여,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2조 및 제34조)

파.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신고업 업무 등 총 8개 사무를 시ㆍ군ㆍ구에 이양(안 제12조, 제22조,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45조)

하. 필요시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33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법률 제       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는 전자문서를 통해 소비자의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소비자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회원탈퇴,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사항, 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의 철회 등도 동일하거나 더 쉬운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한  확인·증명을 전자문서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제4항과 제5항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전자문서로 제공하기 어려운 기술적 이유나 보안상 이유가 명백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사업자들은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제8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제1항의 결제수단으로서 거래대금의 지급에 앞서 구입ㆍ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형식의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결제수단의 신뢰도의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 사항 등을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 이 법 및 개인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집 및 이용의 범위, 목적을 고지하고 본인의 허락을 받아 공정하게 수집 또는 이용하여야 한다.

②재화 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당해 소비자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이에 관련된 사업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의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

④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에 따라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각호의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의 이용자

2.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목적, 시기, 정보의 내용

3. 이용방법 등

⑤제3항에 따라 배송사업자 등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 이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목적 달성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⑥소비자는 제3항에 따라 자신의 정보이용을 허락한 사업자나 자신의 정보를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ㆍ주소ㆍ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ㆍ인터넷도메인 이름ㆍ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교육) ①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 법이 정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에 관한 사항

2.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4. 재화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함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의 조건 및 절차

7. 재화 등의 원산지 표시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적 표시 사항

8.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등의 전송ㆍ설치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9. 소비자피해보상,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10.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11.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통신판매에 한하며,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2.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0조의2를 각각 신설한다.

제20조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및 정보제공 의무) ①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 등을 파악하는 것을 포함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인 방법 등을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의2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 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 등에게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름으로 인해 소비자 등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동조 제2항의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소비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의 중개를 함에 있어서 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③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현행 제6호를 삭제한 후 새로운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은폐, 축소, 속이는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대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행위

6. 소비자의 동의없이 또는 쉽고 명확한 고지없이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소비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제2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통신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제24조 제3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다만, 소비자가 재화등을 배송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업자는 소비자피해의 방지 및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2 (구매권유광고 등) ①통신판매업자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권유(이하 “구매권유광고”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이 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권유광고로 인하여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항을 신설한다.

①공정거래위원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사ㆍ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2조의 시정조치에 앞서 당해 행위를 중지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의무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 또는 기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가 명하여 진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 내지 제5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4조의2제1항, 제27조제2항 및 제4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반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말한다.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2.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의 방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을 신설한다.

①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함에 있어서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등을 행하기 전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는 분쟁이 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행위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제4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내지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40조 내지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한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을 받은 때 또는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제40조 내지 제43조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4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법령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 ①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OO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준비행위) 법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제5조(~에 관한 적용례, 특례) 법령의 시행에 따른 적용례ㆍ특례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관한 경과조치) 법령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령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5조 (전자문서의 활용) ④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는 전자문서를 통해 소비자의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소비자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회원탈퇴,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사항, 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의 철회 등도 동일하거나 더 쉬운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한  확인·증명을 전자문서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전자문서로 제공하기 어려운 기술적 이유나 보안상 이유가 명백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사업자들은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②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

① ～ ③ (생략)

④다수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결제수단의 신뢰도의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 사항 등을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제1항의 결제수단으로서 거래대금의 지급에 앞서 구입ㆍ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형식의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결제수단의 신뢰도의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 사항 등을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금지행위)

① 생략

1.～ 5. (생략)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①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 또는 이용하여야 한다.

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①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 이 법 및 개인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집 및 이용의 범위, 목적을 고지하고 본인의 허락을 받아 공정하게 수집 또는 이용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재화 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당해 소비자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①제6호 단서의 각목>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의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재화 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당해 소비자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이에 관련된 사업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의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

<신설>

④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에 따라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각호의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의 이용자

2.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목적, 시기, 정보의 내용

3. 이용방법 등

<신 설>

⑤제3항에 따라 배송사업자 등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 이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목적 달성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신 설>

⑥소비자는 제3항에 따라 자신의 정보이용을 허락한 사업자나 자신의 정보를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통신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교육) ①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 법이 정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생략)

1. ～ 2. (생략)

3.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ㆍ도지사에게 한 신고번호ㆍ신고기관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신 설>

7～11.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7. 재화 등의 원산지 표시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적 표시 사항

8. ～ 12. (현행에서 번호이동)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①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한 경우에는 당해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그 통신판매중개자는 중개를 의뢰한 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및 정보제공 등) ①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의 중개를 함에 있어서 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②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 등을 파악하는 것을 포함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인 방법 등을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④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통신판매의 중개 대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 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 등에게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름으로 인해 소비자 등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동조 제2항의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소비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의 중개를 함에 있어서 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③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금지행위)

① (생략)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3. (생략)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대금만을 청구하는 행위

5. (생략)

6. <현행은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으로 이동> <신설>

제21조(금지행위)

① (현행과 같음)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은폐, 축소, 속이는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3. (현행과 같음)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대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행위

5. (현행과 같음)

6. 소비자의 동의없이 또는 쉽고 명확한 고지없이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소비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제22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①(생략)

②통신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제22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①(현행과 같음)

②통신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③(생략)

1. (생략)

2.「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3. ～ 5.(생략)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③(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다만, 소비자가 재화등을 배송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업자는 소비자피해의 방지 및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 5.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권유(이하 "구매권유광고"라 한다)하는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구매권유광고행위에 대하여 수신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등록할 수 있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하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제24조의2(구매권유광고 등)

①통신판매업자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권유(이하 “구매권유광고”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이 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는 구매권유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 대하여는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권유광고로 인하여 이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운용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등록된 소비자단체

2. 그 밖에 제3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등록된 사업자단체

<삭  제>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운용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⑤ (생략)

<신 설>

④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⑥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보고 및 감독) ①시ㆍ도지사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 및 감독)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조사ㆍ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사ㆍ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2조의 시정조치에 앞서 당해 행위를 중지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의무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가 명하여 진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2조의 시정조치에 앞서 당해 행위를 중지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의무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 또는 기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가 명하여 진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생략)

1.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내지 제9항, 제24조의2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4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2. (생략)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1. 1. 제5조제2항 내지 제5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4조의2제1항, 제27조제2항 및 제4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반하는 행위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 (현행 4호와 같음)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2.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의 방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3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①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함에 있어서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등을 행하기 전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 조정기구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신 설>

제33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①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함에 있어서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등을 행하기 전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 조정기구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소비자피해분쟁 조정기구는 분쟁이 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과징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2항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갈음하여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행위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34조(과징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갈음하여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행위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내지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내지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과태료)

① ～ ② (생략)

제45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부과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연 락 처	(02) 2023 - 4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