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 소개

□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

ㅇ (목적)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가 인허가 등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사업화가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ICT특별법*으로 도입한 제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37조, 시행령 제39조‧제40조‧제41조

ㅇ 주요내용

- (신속처리) 미래부는 신청내용을 관계부처에 송부하여 ‘소관업무 여부 및 허가 등 필요여부’를 문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 회신(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시허가) 신속처리 결과 신청내용에 대해 소관부처가 없거나 소관부처에 허가 등의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미래부는 시험·검사, 외부 평가위원회 심의(30일 이내, 시험·검사 기간 제외) 등을 거쳐 1년 범위 내 임시허가(연장시 최대 2년)

□ 임시허가 실적

① 네트워크 저울 (농림부‧산업부(기술표준원), ’15.10월)

- 전자저울 측정값을 블루투스 통신기반으로 스마트기기에 전송하여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관리하는 기술로 현행법상 시험·인증기준이 없으나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가 가능해짐

② DCS(접시없는 위성방송) (미래부, ’15.11월)

- 위성방송 신호를 전화국사에서 수신하여 IPTV망을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방송법 등에 허가근거가 없으나 임시허가를 통해 DCS 방송서비스가 가능해짐

③ 지능형 화재 대피유도 시스템 (안전처, ‘16.3.30.)

- 실시간 재난대응 플랫폼과 실시간 데이터 교신/분석으로 최적의 대피경로를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허가 근거법령에 맞는 기준·요건이 없으나 임시허가를 통해 소방기기로 시장출시가 가능해짐

□ 신속처리・임시허가 처리 절차

신청인		미래부장관에게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자의 신속처리” 신청 1. 허가등 근거법령에 해당 기술·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 근거법령상의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기술·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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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사실 및 내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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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소관 업무이며, 허가등이 필요한 사항 이라고 회신”한 경우		“소관 업무이며, 허가등이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회신”한 경우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회신” 또는 “미회신”한 경우(통보 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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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장관		회신내용(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 포함)을 신청인에게 통지		허가등이 불필요하다는 내용 신청인에게 통지		임시허가 필요여부 판단 ※ 필요시, 외부평가위원회 운영 ↓ 신청인에게 통지 ※ 임시허가 필요시 신청양식 통지		임시허가가 불필요하다는 내용 신청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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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허가등 신청		기술·서비스 자유 출시		미래부장관에게 임시허가 신청		기술·서비스 자유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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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허가등 심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임시허가 심사 (미래부장관) - 시험·검사 실시 - 외부평가위원회 심의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운영지침’ 제9조‧제10조에 따라, 학계‧연구기관‧법조계‧업계‧정부기관 등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임시허가 여부, 내용 및 조건, 임시허가 유효기간 단축여부, 임시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기준 부합성 심의, 조건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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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등 ※ 중앙행정기관은 허가등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				임시허가 (신청 후 30일 이내) ※ 1년 이내(1회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