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6년 3월 23일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엄 열 과 장(☎2110-1520) 이훈식 사무관(☎2110-1521)		제공일: 2016.3.23.(수)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하면 대표자․임원도 징계받는다

- 9월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22일 공포되어 6개월 경과 후(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조항은 1년 경과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스마트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을 강화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사항 발견 시 개선조치 관련 사항을 사업주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기업의 대표자․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등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공개된 웹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진흥원이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차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몰수․추징제가 도입되고, 텔레마케팅 시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붙 임 : 정보통신망법 개정(’16.3.22 공포) 주요 내용.  끝.

(붙임)

정보통신망법 개정(’16.3.22 공포) 주요 내용

□ 스마트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 강화(법 제22조의2 신설)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 필수적 권한과 선택적 권한을 구분해 세부항목과 이유를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도록 알리고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함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선택적 접근권한에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가 프로그램 자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금지함

□ 법률 간 유사용어 조정(법 제24조의2제3항 등)

o「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을 ‘처리’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통일함

* ‘취급’→‘처리’, ‘누출’→‘유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변경

□ 개인정보 처리위탁제 개선(법 제25조제4항, 제6항 및 제7항 신설)

o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자에게 수탁자에 대한 교육 의무를 부여함

o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의하도록 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의 임원에 대한 책임 강화(법 제27조제4항 및 제69조의2제2항 신설)

o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 하여야 하고, 필요 시 사업주 등에게 보고하여야 함

o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최고 경영자 등 임원에 대하여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제32조제2항·제3항)

o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할 수 있음

□ 개인정보 관련 범죄에 대한 몰수·추징 도입(법 제75조의2 신설)

o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함

□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차단 조치 강화(법 제32조의3 신설)

o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당 정보의 삭제ㆍ차단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음

□ 불법정보의 범위에 개인정보 거래 내용 포함(법 제44조의7 신설)

o 불법정보의 범위에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함

□ 사기성 정보를 받은 이용자에 대한 통지 근거 마련(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및 제4항 신설)

o 속이는 행위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위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받은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조치의 근거를 마련함

텔레마케팅 시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화(법 제50조제1항제2호)

o 전화권유판매자가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해야만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함

개인정보 국외이전 유형 구체화 등(법 제63조제2항, 제64조의3제1항제8호 신설)

o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유형을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 위탁, 보관’으로 명시하고,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위탁, 보관에 따른 동의 불요

o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 다만, □은 공포 후 1년, □는 ’16.7.25